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목차

1.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급여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의료 급여
7) 자활급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산배정 시스템의 구축
2) 사각지대의 해소
3) 최저생계비 제도의 개선 필요
4) 부양의무자 제도의 개선 필요
5)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
7)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필요

3. 결론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급여 종류 및 내용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보호,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7종류가 있으며 이 가운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4대 기초생활보장급여라고 한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 보장 가운데 모든 대상자에게 행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이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하여 의복, 음식물, 연료비, 생활용품비, 월동대책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하게 하되,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을 감안하여 생계비를 보충급여제로 실시하며 소득등급과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급여를 실시한다. 생계급여의 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주어지는 제반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급하여야 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중 략>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제정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조건부 수급 기준이 들어가 본연의 의미를 잃었다. 사실 기초법 조항을 세세히 살펴보면, 권리로서의 보장의 측면이 강조되기 보다는 조건으로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조건부수급이 그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제정 의의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다수의 절대빈곤계층을 수급권에서 제외시키거나 비상식적으로 낮은 급여를 제공함으로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예산배정 시스템의 구축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보호대상자의 규모를 예산당국에서 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기초로 선정기준을 책정하여 보호하는 지극히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참고자료

· 김귀환 외(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1급사회복지사(2009).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 원석조(2008). 사회복지정책론(제 2판). 공동체
· 이태진 외(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진영(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진행 과정 및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www.blss.mohw.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박경일(200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미곤 외(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