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

소개

법학과 졸업논문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
높은 점수 받은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유형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특성
1) 비대면성과 익명성
2) 전문성과 기술성
3) 국제성과 광역성
4) 잠재성과 암수범죄성
5)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6)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3.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유형 분류에 대한 학설
2) 진정사이버범죄와 부진정사이버범죄

Ⅲ. 사이버범죄의 현황 및 실태
1. 유형별 발생현황
2. 유형별 검거현황
3. 연령별 발생현황

Ⅳ. 사이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1. 국외의 제도적 대응
1) 미국
2) 독일
3) 일본
2. 국내의 제도적 대응
1) 형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개인정보보호법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5)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Ⅴ.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이버범죄 대응의 문제점
1)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2) 예방시스템의 미비
3) 부적합한 조직구조
4) 국제적 공조체계의 미비
2. 사이버범죄 대응의 개선방안
1)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의 체계적 재정비
2)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위한 예방교육시스템의 강화
3) 세계 정보화 선진국 수준의 보안 및 사이버테러 예방시스템의 구축
4)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신고시스템의 구축
5) 사이버범죄 공조를 위한 세계적 협의체의 주도적 역할
6)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정보화 진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생활의 장이 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는 디지털 사회의 양적 성장과 함께 부정적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다. IT의 사회 기반화는 정보보호 측면에서 보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위험을 사회전체에 가져다주고 있다. IT 기술 혁명이 생활 구석구석까지 급속하게 진행하기 시작한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나 범죄, 테러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다른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가 국가적인 수준의 위험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불안이 유발되는 단순한 해킹에서 국가기밀이 누출되는 국가적 위험 사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보장되고, 적발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목표로 하는 대상이 사이버 공간에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인 면에서의 대응 노력은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1990년대부터 컴퓨터 범죄, 인터넷 범죄,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와 대응책을 마련하였지만,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특성, 유형, 사이버 범죄의 실태와 국외와 국내의 제도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대응의 문제점 및 대응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점점 더 증가하고 다양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컴퓨터와 정보통신 혁명이 가져다 준 양적·질적 발전과 팽창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을 배제하고서는 아무런 생활을 영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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