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북한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

소개

북한 김정은 체제-북한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김정은 후계체제의 등장
2. 김정은 체제의 구조적 성격
3. 김정은 체제의 도전 요인
4.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북한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
1990년대 초 사회주의진영의 붕괴로 장기적인 경제적 위기를 겪어 온 북한체제는 매번 ‘붕괴’ 위험성을 아슬아슬하게 극복하며 아직까지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신정주의적 정치제제, 최고통치자의 권위독점, 권력엘리트의 높은 응집력, 강력한 억압통제 기제의 작동, 시민적인 정치문화, 주민의 내핍생활에 대한 적응,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병영체제 유지 등의 요인들은 북한체제가 내구력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수령영동체계’하에서도 변화의 싹은 돋아나고 있다.

1. 김정은 후계체제의 등장
2008년 김정일은 뇌졸중을 앓기 시작했고, 후계체제 결정은 서둘러져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2010년 9월 29일에는 44년 만에 제 3차 당대표자회의가 개최되어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후계자로 등장하였다. 동시에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와 그의 남편 장성택, 김일성의 동료 최현의 아들 최룡해가 당의 권련 핵심 지위에 포진하면서 가족 간 및 개인적 연대를 통한 독재 권력의 영속화를 진행했다. 김정은은 후계자이지만 당 정치국에는 진입하지 못했으며 당 비서의 직위를 부여받지 못했는데 이는 어린 김정은에 대한 불안함이 엿보인다.
김정일은 장기간에 걸친 권력 세습의 과정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한 데 반하여, 김정은은 후계자로 결정된 지 1년 9개월 만에 후계자로 공식 등장했고, 이후 1년 3개월 만에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갑자기 유일지배체제의 통치자가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북한의 핵심지배권력은 김정일 장례식 직후인 2011년 12월 30일 노동당 정치국 명의로 김정은을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임명하였는데 그 근거는 김정일이 사망 직전에 남겨놓았나는 ‘10․8 유훈’이었다. 김일성 생일 100주년 즈음인 4월 11일에 열린 제4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은 ‘당 최고수위’의 자리로 새로 만든 제 1비서와 동시에 정치국 상무위원, 장 중앙군사위 위원장이 자리에 올랐다. 이후 4월 13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에서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이 모든 자리는 김정일을 대신하는 자리로써 김정은은 당․군․정에 걸쳐 최고수위의 자리에 올랐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