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 4B형] 한국의 노동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이란
2. 현대사회에서의 노동의 문제
1) 임금 유연성
2) 수량적 유연성
3) 기능적 유연성
4) 노동의 외부화 방식
3. 한국의 노동 문제
1) 기술과 노동자의 소외
2) 여성과 경제활동
3) 근로조건의 차별
4) 임금 문제
5) 근로 시간
6) 고용의 불안정
7) 불법파견
8) 노동자성의 불인정
9) 비정규직 사용 확대로 인한 생산성 저하
4.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한 대안
1)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2) 근로자파견사업의 한계 및 대안
3) 분리 직군제
4) 임금격차의 해소
5) 고용안정성 확보
6) 복지문제의 대안
5.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에 있어 IMF 관리체제는 사회 경제구조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핵심은 화폐와 노동력의 관리형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에 대한 탈규제, 정리해고, 파견노동제, 임시직과 성과급제도의 확대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 및 복지제도의 축소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재생산을 더 이상 사회가 보장해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철저한 시장원칙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공세는 특히 노동 유연화에 집중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력을 저렴한 가격으로 자유롭게 구매하기 위한 자본의 일반적 논리이다. 자본이 필요로하는 만큼 고용했다가 불경기가 되면 해고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유연화된 노동시장은 한국사회에 있어 새로운 노동계급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발생시켰고 그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지위는 그들에게 일정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급속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팽창은 노동시장의 질적인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줬고. 고용의 비정규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화는 기업과 노동자로 하여금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가 가능하게 하여 노동시장에도 변화를 주었고 기업으로서는 변화하는 상품수요와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고용, 임금구조 등의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서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노동 문제에 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노동이란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은 인간이 그의 필요에 따라 자연 대상물에 적응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목적적인 활동이다. 어떤 노동의 형태이건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러한 노동의 결과로 인간은 훌륭한 생산물을 무수히 산출해내게 된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계발하며 나아가 교양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고 폴 샤브첸코는 정의하고 있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한다. 그러나 노동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쉽게 대답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노동이라는 말이 인간의 기초적인 생의 행위들과 문화 행위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좀더 정확하게 노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우탁, 노동경제학, 법학사, 2011
· 김유선, 위기의 노동, 최장집 편, 후마니타스, 2005
· 강원돈, 인간과 노동, 민들레책방, 2005
· 김근수,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과학과 사상사, 1995
· 박준식 외, 노동의 인간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7
· 구혜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 김병숙, 노동시장론과 노동관계법규, 시그마프레스, 2007
· 홍두승 외, 사회계층. 계급론, 다산출판사, 2001
· 권기호, 비정규 노동력의 내부화에 관한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순규,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낙년, 한국의 소득불평등, 한국경제발전학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