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상과이론 2B형] 중농주의의 개념과 내용 및 케네의 ‘경제표’에 대하여 논술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농주의의 개념
2. 중농주의의 내용
1) 중농주의의 특징
2) 중농주의의 경제이론
3) 중농주의의 경제정책
3. 중농주의에 대한 평가
4. 중농주의에 대한 나의 의견
5. 케네의 ‘경제표’에 대하여
1) 프랑수아 케네의 업적
2) 케네의 경제표
6. 케네의 ‘경제표’에 대한 평가
7. 케네의 ‘경제표’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중농주의(Physiocracy)는 프랑스 중상주의를 대표하는 콜베르주의(Colbertism)의 실패를 그 배경으로 한다. 콜베르가 추진한 중상주의 정책들, 특히 극단적인 공업보호 정책은 국민의 90%가 농민인 프랑스의 농업을 황폐화시켰고, 공업마저도 왕실과 귀족을 위한 사치재 중심으로 발전함으로써 내수 기반을 확보할 수 없었다. 콜베르는 또한 왕실 재정의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농민들에 대한 중과세와 민간 상공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자유로운 발전을 억압했다. 중농주의는 사상적으로는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가나 군주의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연적 권리 가운데는 자기 보존을 위한 재산소유권, 혹은 계약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이 스스로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사회도 개인의 자유에 맡겨질 때 이상적인 상태로 된다고 하는 이들의 관점은 중상주의적 개입과 규제를 비판하는 중농주의의 논거가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중농주의의 개념과 내용 및 케네의 ‘경제표’에 대하여 논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중농주의의 개념

18세기 중엽까지 구제도하의 프랑스 왕실은 지나친 사치와 반복되는 실정,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 재정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8세기 말의 프랑스 농민은 특권계층의 봉건적 발등과 과도한 조세부담, 그리고 농업기술의 자생적 기반이 철저히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프랑스 사회의 기반이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보호 및 규제보다는 자유방임이, 중상주의보다는 중농주의사상이 태동하게 되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 고전경제학자 케네, 미라보, 리비에트, 트론, 네무르 등에 의해 펼쳐진 경제이론과 경제정책. 중농주의라는 말은 자연의 통치에 어원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최홍교, 중농주의와 튀르고, 초당대논문집, 2002
· 권광식 외, 경제사상과 이론, 방송대출판부, 2002
· 전강수, Henry George 경제사상의 배경과 의의 : 중농주의 및 고전학파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2001
· 김재훈, 케네의 경제표와 그 발전에 관한 학설사적 검토, 성균관대학교, 1990
· 박장환, <경제표>의 현대적 형식과 중농학파의 역할, 경북대학교, 2006
· 서진수, 경제표에 관한 고찰, 국회도서관,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