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전자화폐 도입의 활성화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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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자화폐의 정의 및 도입 배경
1) 전자화폐의 정의
2) 전자화폐의 작동 원리
(1)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 전자화폐의 도입원인
(1) 지급제도의 효율성 개선
(2) 전자상거래에 따른 전자결제 수요 증가
(3) 기업과 금융기관의 새로운 마켓팅 자원 제공
(4) 조세투명
Ⅲ. 전자화폐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1) 지급제도의 효율성 및 외부성
2)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1)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채무상환성 유지
(2) 전자화폐 발행기관의 유동성(liquidity) 유지
(3) 금융시장의 시장실패 보완
3) 전자화폐의 불법·악용 가능성 방지
4) 전자화폐 사용자 보호
5) 전자화폐와 정부재정수지
6) 전자화폐와 통화신용정책
Ⅳ. 전자화폐에 대한 주요 정책적 논점
1) 전자화폐 발행기관 선정
(1) 발행기관 선정 과제
(2) 해결 방안
2) 예치금의 성격 규명
(1) 예치금의 성격 규명의 중요성
(2) 해결 방안
3) 전자화폐의 익명성 유지 및 한도 설정 문제
(1) 익명성 유지
(2) 발행한도 설정문제
(3) 해결 방안
4) 전자화폐의 사용자 보호
Ⅴ. 전자화폐의 발전 방향
1) 전자화폐의 활용도
2) 미래 전자화폐의 모습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연산기술과 네트워크 기술로 대표되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은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기업간(business-to-business) 혹은 기업과 소비자간(business-to-consumer)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생산, 유통, 마케팅 등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활동이 크게 변화하였다. 기업 조직역시 분사와 아웃소싱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변화하고 있다.
금융부문 역시 정보기술의 발달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고, 금융버추얼화가 진행되며, 전자화폐라는 새로운 종류의 화폐가 등장하였다. 특히 이중 전자화폐는 기존의 지폐나 동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종류의 화폐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국내에서도 최근 도입된 화폐이다.
2000년 10월 현재,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선진국을 중심으로 몬덱스, 비자캐시, 프로톤 같은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가, 미국을 중심으로 E-Cash과 같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 I-Cash와 Inipay가 이미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고,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로는 2000년 7월 K-cash 및 몬덱스가 금융결제원 및 한국 몬덱스사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참고자료

· 강재호, 김병연, 함유근, 전수라, 송재경, 『정보사회의 새로운 화폐와 화폐금융정책』,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1998.12
· 금융결제원 웹사이트, http://www.kftc.or.kr/kor/index.htm
· 손정식, 『화폐금융론』, 법문사, 2000
· 이충열, 김재필, 이영수, 『디지털금융』, 홍출판사, 2000
· 제일금융연구원,『전자화폐』, 1997
· 주재훈, "최신 지급결제수단 개발동향", 『'96 한국경영정보학회 발표논문집』, 정보산업학회, 1996.12
· 탁승호, 『전자화폐와 결제시스템』, 더뱅커사, 1996.2
· 탁승호, 『전자화폐 시대가 열린다』, 대한상공회의소, 2000.8
·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The Role of Banks in the Payments System of the Future: A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Payment System Task Force, September 1996
· BIS, Survey on Electronic Money Development, 2000, June
· Board of Governors, Report to Congress on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onic Funds Act to Electronic Stored Value Products, April, 1997
· Board of Governors, The Federal Reserve in the Payment Mechanism, January, 1998
· Burke, John L., Jr. "Legal and Regulatory Implications of Advanced Card Programs", Presented at the Financial Applications Seminar of CardTech/SecurTech, May 16, 1996, Atlanta, Georgia
· CyberCash, www.cybercash.com
· Diniz, Eduardo, "Web Banking in USA", Journal of Internet Banking and Commerce, 1998
· Dorn, James, A., The Future of Money in the Information Age, eds Cato Institute, 1997
· Ecash, www.ecashservices.com
· European Central Bank, Report on Electronic Money, August, 1998
· European Monetary Institute, Report to the Council of The European Monetary Institute On Prepaid Cards by Working Group on EU Payment Systems, The European Monetary Institute, 1994
· European Union, Commission Proposal for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n the taking up, the pursuit and the prudential supervision of the business of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European Union, July, 1998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operation, General Counsel's Opinion No. 8: Stored Value System, August, 1996a
· ______, Public Hearing Concerning Stored Value Cards and Other Electronic Payment Systems, August, 1996b
· ______, "FDIC Will Continue to Rely On General Counsel's Opinion Rather Than Issue Rules On Stored-Value Cards," FDIC Press Release 44-97, June 24, 1997
· Ferguson, Roger W. Jr, "Testimony of Governor Roger W. Ferguson, Jr. Implications of Development in Electronic commerce Before the Subcommittee on France and Hazardous Materials of the Committee on Commerc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June 4, 1998
· Gramlich, <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