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2D형] 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

[생활속의경제 2D형] 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
1) 조세란
2) 근대조세체계의 확립
3) 군부 권위주의 시기의 조세개혁
4) 신군부의 조세개혁
5) 민주화 이후 조세개혁
2. 조세 부담
1) 조세부담률
2)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3. 조세와 정부지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가간 조세구조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대적, 정치적 수요에 따라 다소 도구적으로 이용되어 온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네 가지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논의해야하는 것이 바로 복잡한 세입구조이다. 이는 신세 설립과정에서 나타난 땜질식 제도 운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조세를 통한 국가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 또한 역사적으로 중화학 공업과 대기업 그리고 수출 장려정책을 위한 감세위주의 세제개편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번째 특징과 관련이 있다. 낮은 조세부담률과 노동에 대한 낮은 유효세율은 결국 전체세수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형적 조세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조세기반이 부동산과 소비에 의존함으로써 수직적․수평적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발생하며 이는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게 만든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해 보겠다.

<중 략>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주의국가들이 재정입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재정입헌주의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예산안 편성권, 감사원의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및 회계 감사권 등을 헌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하며 감사원의 소속형태는 국가마다 상이하지만-한국(대통령 직속), 미국․영국․프랑스(의회 소속)-법률로써 정해놓은 점은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재정이 중요하고 특히 조세는 국가의 수입을 마련하는 주요수단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국민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계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보다 경험적으로 조세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굵직한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조세법률주의라는 확고한 사고를 심어주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조세제도의 형태와 징세방법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조세 결정요인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조세 결정요인이란 한 국가에서 조세체계가 확립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조건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정운영, 노동가치이론 연구, 까치, 1993
· 현진권,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한국조세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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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중서 외, 한국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한국행정사학지, 2009
· 정영의, 학위논문, 한국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효과의 관련에 관한 연구,1989
· 김은경, 양극화와 재정․ 조세정책: 쟁점과 과제, 사회경제평론, 2006
· 김우철,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평등화 효과 분석, 재정포럼, 2009
· 성명재, 조세·재정지출이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친 영향 분석, 재정포럼,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