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2A형]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

[생활속의경제 2A형]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과 정부
1) 시장의 본질
2) 정부의 역할
3) 시장의 한계와 정부의 개입

2. 시장과 정부의 기능

3. 시장과 정부의 관계
1) 공공성과 정부실패
2) 정부개입의 비용
3) 사유재와 정부

4. 시장자유주의와 정부개입주의의 구분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주어서 이익을 남길 때 인정받는다. 이것에 실패한 기업은 손해를 보며 운영방법을 바꾸어 만회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설령 정부가 기업가로 하여금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도 명령과 금지령으로 정부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정부의 간섭에 따른 새로운 상황을 적응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보기에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반응이 만족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개입 전 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가 완전히 개입에서 손을 떼지 않는 한 처음의 개입에 새로운 개입을 하게 된다.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정부의 개입의 결과는 시정하려고 했던 것 보다 더욱 못해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는 처음의 개입에 계속해서 법령을 더하게 되고 결국 기업가, 자본가, 고용인, 소비자와 같은 시장요소가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중 략>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실패를 정부가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실패는 정부개입이 시장의 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민간부문의 각 개인들이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한해 정부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간섭함이 옳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정부주도의 경제계획에 의해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특히 정부가 취한 각종 인위적 경쟁제한적 규제조치들이 다양한 형태의 불균형을 창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잘못된 것이 될 수 없다는 가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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