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방분권][일본지방분권 필요성]일본지방분권의 배경, 일본지방분권의 필요성, 일본지방분권의 추진과정, 일본지방분권의 내용, 일본지방분권의 방향, 일본지방분권의 평가,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지방분권의 배경
1. 전후 형성된 중앙 행정 시스템에 관한 제도의 피로이다
2. 변동하는 국제 사회에의 대응이다
3. 동경 일극 집중의 시정에 있다는 것이다
4. 개성이 풍부한 지역 사회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 고령사회, 소자화 사회의 대응의 필요성 등을 들고 있다

Ⅲ. 일본지방분권의 필요성

Ⅳ. 일본지방분권의 추진과정

Ⅴ. 일본지방분권의 내용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자치재정권의 확립

Ⅵ. 일본지방분권의 방향

Ⅶ. 일본지방분권의 평가
1. 부정적 평가
2. 긍정적 평가
3. 종합적 평가

Ⅷ.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분권화(decentralization)연구에서 제시되는 공통점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관계로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된 정도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을 지역에 균등배치 하는 지역균등발전을 의미한다.
권한 배분을 강조하는 정치․행정적인 관점에서는 소수에게 집중된 공식적 권한을 다수에게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tanyer, 1976; Smith, 1985; Hoggett, 1996). 조직이론에서는 계층제 내에서 상위지위에 있는 권한을 하위지위로 이양하는 조직내적 현상으로 다루는 반면(Stevens, 1994), 지방정부론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전되는 정부간 관계로서 언급된다(Conyers, 1984). 권한이양으로서의 지방분권화는 박정수(1993: 120)와 배인명(1993: 885), Rondinelli, et al.(1984)가 분권화 개념을 권한이양으로 한정하였으며 지방정부단위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정부단위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 략>

규제완화 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기업의 각종 규제를 풀어 자유경쟁체제 하에 놓아둠으로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적이었다. 각종 행정사무와 사업을 합리화하고 관민관계를 개혁하는 것이다. 행정의 민영화는 비용삭감을 위해 경쟁시키고 기획과 실시조건을 명확하게 한 계약이 필요하다. 준 공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수법인의 경우 정부가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 관민개혁의 경우는 기존 행정의 책임소재의 불분명을 기능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관청에는 본래의 기능만을 남기는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를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에 관해서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상태 외 1명(2009),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순천향대학교
· 김순은(2011),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비교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원장(2001),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 개정 자치법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정덕주(1996), 일본 지방분권의 배경과 동향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칸바야시 요지(2010), 최근 일본지방분권개혁 논의의 동향, 지방행정연구소
· 허전(2008), 일본 지방분권의 추진현황과 과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