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발표설명자료(경희대, 서울 지역 예선 장려상)

소개

당시 경시대회 역대 최다팀이 출전한 상황에서 입상한 자료여서 역대 입상팀의 자료 중에 높은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대회 출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Ⅰ. 通貨政策의 방향
1. 통화정책의 지향점
2. 전반기 금리결정의 흐름

Ⅱ. 國內外경제 동향
1. 해외경제동향
2. 국내경제동향

Ⅲ. 主要이슈 분석
1. 저성장 지속 가능성
2. 선진국의 양적완화
3. 가계부채의 취약성
4.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영

IV. 基準금리 결정
1. 기준금리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파급경로의 작동 현황
2) 불확실성
3) 인플레이션 압력
4) 금융 안정성
2. 기준금리결정
1) 동결 결정의 근거 및 기대효과
2)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대한 反論

본문내용

Ⅰ. 通貨政策의 방향

1. 통화정책의 지향점
Reliability
□ 불확실성이 증대된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의 일관된 통화정책과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이를 받아들여줄 수 있는 국민의 인내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큰 요인
Stability
□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목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Cooperation
□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국가 간 파급효과에 관심을 갖고 정부 및 국제 간의 공조에 참여할 필요성

<중 략>

III. 주요이슈 분석

1. 저성장 지속 가능성

□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1인당 GDP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GDP성장률의 하락요인은 글로벌 추세적인 요인과 국내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나뉨

(국내 구조적 요인)

□ 국내 산업부문 중 제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률이 GDP성장률 하락의 주원인

□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갭이 제조업 부문은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서비스업은 생산성갭이 줄지 않고 고착화되는 양상
o R&D집약도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경우 일본과 비슷하고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 제조업의 경우 일본과 미국보다 낮고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추세

o 자본집약도 측면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선진국에 비해 자본집약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

□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대 들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앞으로 둔화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예상됨

<중 략>

2)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대한 反論

□ 정부의 완화적 재정정책과 발을 맞추어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
o 5월 9일 한차례 있었던 금리인하의 경우에도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일편 도움은 되었으나 실물부문으로의 파급에 있어 그 효과가 불투명

o 금리인하의 경우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파급시차가 존재하여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선제적 통화정책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마이너스의 GDP갭 및 낮은 인플레이션 압박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
o GDP갭 및 인플레이션 갭 측정의 불확실성이 점점 증대되는 상황에서는 정책금리 결정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