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저작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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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제2장 저작권의 대상
제3장 저작권자
제4장 저작물의 리용
제5장 저작린접권자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본문내용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제2조 저작권법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3조 저작물의 리용을 바로 하는 것은 문학예술과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저작물의 리용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록음, 록화, 방송을 한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5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 그러나 체약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6조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7조 국가는 저작권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