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재벌개혁 평가][재벌개혁 정부역할][재벌]재벌개혁의 필요성, 재벌개혁의 배경, 재벌개혁의 평가, 재벌개혁의 정부역할, 재벌개혁의 소유구조, 향후 재벌개혁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재벌개혁의 필요성

Ⅲ. 재벌개혁의 배경
1. 한국만 경제위기
2. 투자 부진의 현황 및 개혁과제
1) 설비투자 자금조달 형태의 변화
2) 설비투자 동기의 변화
3)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추이

Ⅳ. 재벌개혁의 평가
1. 전반적 평가
2. 채무보증금지
3. 출자총액제한
4. 부당내부거래 규제
5. 부채비율 규제정책
6. 지배구조의 개선
7. 새로운 규제의 제안

Ⅴ. 재벌개혁의 정부역할
1. 기업가 정신의 함양
2. 문화적 기반의 확립
3.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

Ⅵ. 재벌개혁의 소유구조

Ⅶ. 향후 재벌개혁의 과제
1. 5대 기본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2. 재무 구조 개선 약정의 충실한 이행
3. 채권금융기관도 보강된 5대 계열 여신 전담팀을 중심으로 각 그룹의 월별, 분기별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앞으로 추진될 기업지배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여기에 글로벌시대의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OECD의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이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한편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4월 OECD 각료이사회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을 강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OECD가 구성한 기업지배구조 자문단(Business Sector Advisory Group on Corporte Governance)은 4월, 각료이사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각료이사회는 5월까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결의하고 OECD 회원국들과 국제결제은행(BIS),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 및 민간전문가들로 특별작업반(Ad-hoc Task Force on Corporate Governance)을 조직하였다.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OECD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이며, 이 원칙은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중 략>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도 집중되고 왜곡된 소유구조에 기반하여 총수가 경영까지 담당하는 현재의 재벌체제하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재벌처럼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통해 총수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소유구조는 이사회나 감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내부적 통제기제의 확립이나 M&A를 통한 외부적 통제기제의 확립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조차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나 감사의 선임과정에서 재벌총수의 영향력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소유지분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총수가 경영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에 집중되어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쉽게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외이사 도입, 소액주주권한 강화 등 형식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조치들이 도입된다고 할지라도 총수의 압도적인 영향력의 기초가 되는 현재의 소유구조 하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총수와 계열사들에 집중되어 있는 주식소유구조는 M&A와 같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외부적 통제기제의 확립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강병관, 재벌 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2000
· 송원근,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찾기, 후마니타스, 2008
· 이선근, 재벌개혁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0
· 임원혁, 한국경제와 재벌개혁, 참여연대, 2005
· 장시복, 세계화시대 재벌개혁 논쟁에 부쳐, 참여연대, 2003
· 장하성, 회견 외 3명, 한국의 재벌개혁,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이지엠 세계경영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