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행 산업자본][은행 자본참여][은행 자본규제][은행 자본보완증권][은행 자본주의]은행 산업자본, 은행 자본참여, 은행 자본규제, 은행 자본보완증권, 은행 자본주의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은행 산업자본
1.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2.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의 해소
3. 재국유화은행의 신속한 민영화와 관치금융으로부터의 탈피필요성

Ⅲ. 은행 자본참여
1. 은행의 순기능
1) 거래비용(contract cost) 및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의 감소
2) 감시(monitoring)기능
3)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문제의 감소
2. 은행의 역기능
1) 기업 인센티브의 왜곡
2) 은행의 자금경색 파급효과
3) 은행과 기업간의 사업관련 거래에 따른 이해의 갈등
3. 과거의 실증연구결과

Ⅳ. 은행 자본규제
1. 은행에 있어서 자본의 의의
1) 모든 은행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액에 상응하는 자산 보유
2) 모든 은행들은 보유자산의 실제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명목가액보다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
2. 정부의 자본규제 태양
1) 종래에는 시장에 방치
2) 정부가 자본규제시 나타날 수 있는 3가지 태양
3) 위험관리측면에서 은행자본은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과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으로 구분
3. 정부차원에서 은행자본을 규제하려는 이유

Ⅴ. 은행 자본보완증권
1. 후순위채권
2. 하이브리드채권

Ⅵ. 은행 자본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예금은 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금원으로서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요구불예금은 手票에 의해 인출가능하거나 약속된 이자율의 희생없이 언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우리나라에서 요구불예금에 속하는 예금의 종류로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가계종합예금, 별단예금 등이 있다.
저축성예금은 정기예금과 같이 일정한 만기를 가지고 있거나, 저축예금과 같이 만기가 없고 수표에 의한 인출이 불가능한 예금으로서 요구불예금보다 높은 이자율이 지급된다. 우리나라의 저축성예금에는 정기예금과 저축예금 이외에도 정기적금, 목돈마련저축, 상호부금, 자유저축예금 등이 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자금조달추이를 살펴보면, 자금조달총액에 대한예금의 비율이 차츰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는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예금이외에 한은차입금, 외화차입금등의 차입금에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규모의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금의 구성을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80년이래로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19％ 안팎이고 저축성예금은 30％내외인데, 이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면에서 불안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차입금은 예금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한은차입금, 정부차입금, 외화차입금, 콜머니등이 있다. 자금조달총액에 대한 차입금의 비중이 80년말에는 24.6％, 85년말에는 32.5％로 크게 증가했다가 92년말에는 15.8％로 다시 크게 감소했다. 85년말에 차입금의 비중이 크게 높았던 이유는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른 기업의 외부자금수요증대, 국민저축수준의 저위, 금융 및 자본시장의 미발달, 금리통제로 인한 금리의 자금수급조절기능의 미흡 등으로 말미암아 은행대출금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의 대출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권력에 의해 성장통화를 공급하는 한편, 자급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정책금융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은행은 대출재원의 상당부분을 상업어음재할인과 일반자금의 형태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문우식(1995), 은행의 산업자본참여와 경제성장역사,이론,실증, 한국개발연구원
· 송원희(2010), 중소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청주대학교
· 이인실(2000), 우리나라 은행 자본규제의 유효성, 한국경제연구원
· 정성임(2008),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국내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 정삼현(2008), 자본시장통합법과 증권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홍장표(2010),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주도 자본주의, 경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