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분식회계 원인][분식회계 폐해][분식회계 사례]분식회계의 정의, 분식회계의 분류, 분식회계의 원인, 분식회계의 폐해, 분식회계의 사례, 향후 분식회계의 내실화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분식회계의 정의

Ⅲ. 분식회계의 분류

Ⅳ. 분식회계의 원인

Ⅴ. 분식회계의 폐해

Ⅵ. 분식회계의 사례

Ⅶ. 향후 분식회계의 내실화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형자산의 항목과 범위에 대해 미국기준은 개괄적인 규정을 한데 비해 국제기준은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기준은 세부적인 항목과 항목 내에서 예를 나열하고 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3개 기준 공히 매입 또는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취득원가로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제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간접적으로 발생한 원가나 취득과정에서의 비효율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가건설 등의 경우처럼 제작기간이 장기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자본화에 관한 회계처리도 본 기준서(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3개 기준을 비교하였다. 미국과 한국은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이자비용의 자본화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국제기준은 모든 이자비용을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을 표준적 회계처리로 하고 유형자산의 원가로 자본화하는 것은 대체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자비용의 자본화에 관하여 3개의 기준은 자본화대상자산, 자본화이자비용의 결정, 자본화기간의 결정 등에 관해 큰 골격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세부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3개 기준 공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기준과 국제기준은 구체적인 감가상각 방법의 예를 들고 있다. 국제기준은 감가상각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자산의 사용 행태를 반영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기준서(안)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유형자산의 손상에 관하여 한국기준은 매우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 미국기준은 별도의 기준서를 공표하였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였을 때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공정가액의 결정이다. 미국기준은 국제기준에 비해 실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많이 고려하여 개념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사용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지침은 미흡한 편이다. 국제기준은 공적가액의 결정을 개념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실무적인 지침은 미흡하다.

참고자료

· 고성삼 외 2명(2008), 분식회계와 증권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 김상기(2004), 분식회계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 박정대 외 1명(2005), 우리나라 기업의 분식회계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이병기(2004), 분식회계의 현황과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 정원길(2001), 분식회계의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 하석태 외 1명(2009), 분식회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로고스경영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