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수표 발행][수표와 백지수표][수표와 위조수표][수표와 형사책임]수표의 종류, 수표의 발행, 수표와 백지수표, 수표와 위조수표, 수표와 형사책임, 수표와 온라인 결제방법

목차

Ⅰ. 서론

Ⅱ. 수표의 종류

Ⅲ. 수표의 발행
1. 수표의 발행요건
1) 수표의 재료, 기재방법
2) 수취인의 명칭
3) 당좌 거래 계약의 필요
2. 수표의 발행 형태
3. 수표 발행의 효력
1) 수표법상 효력
2) 민법상 보증 책임

Ⅳ. 수표와 백지수표
1. 의의
2. 양도
3. 권리행사

Ⅴ. 수표와 위조수표

Ⅵ. 수표와 형사책임
1.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2. 수표의 위조와 변조
3. 부정수표의 발행 또는 작성
1) 부정수표의 개념
2) 처벌 대상
3) 공소제기의 요건
4. 부도수표의 발행 또는 작성
5. 법인 단체 등의 형사책임
6. 허위신고자의 형사책임
7.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Ⅶ. 수표와 온라인 결제방법
1. 개요
2. 개발현황
3. E-Cash 방식
1) 개요
2) 결제절차
3) 장점
4) 단점
4. NetCash 방식
1) 개요
2) 결제절차
3) 장점
4) 단점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금이체나 물품구매를 위한 전화, 인터넷, 휴대폰 또는 개인휴대단말기(PDA) 이용 빈도 조사결과 이러한 지급결제수단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3를 상회하여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이 활성화된 주된 원인으로서는 이용 시간 및 공간면에서의 제약해소, 저렴한 이용수수료 등을 지적했다.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서는 비밀번호 누출 등 취약한 안전성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한편 인터넷지로 및 전자화폐에 관한 조사에서는 前者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고객(60.7%)이 이용하고 있으나 後者의 경우에는 일부 고객(11.4%)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앞수표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8.2%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기앞수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서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및 경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만원권보다 높은 액면의 지폐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발행․취급․사용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드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전체 자기앞수표 교환장수의 약 85% 차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63.9%로 나타났다 아울러 적정 최고액면은 10만원권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56.6%, 5만원권이 38.9%를 차지한 반면, 20만원권은 2.0%에 그쳤다.

<중 략>

Ⅵ. 수표와 형사책임

수표도 유가증권의 일종인 이상,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수표에 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이라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어 이 법을 적용한다.

1.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 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형법 제 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형법 제 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는 수표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는 어음의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 단, 위조, 변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5조에 의해 처벌 받는다.

2. 수표의 위조와 변조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수표단속법 제 5조)어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지만(형법 제 214조 제220조) 수표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욱 가중되어 있다 . 그리고 위조 변조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경영실무연구소, 알기쉬운 어음 수표 100％ 활용법, 더난출판, 1996
· 김대근, 부도수표의 형사처벌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김은재, 어음 수표법, 동방문화사, 2013
· 박근영, 어음 수표의 질의답변, 법률미디어, 2005
· 윤배경, 어음.수표 처리 메뉴얼, 제일법규, 1995
· 한국법률경제연구원, 어음 수표 법대로 해결하기, 법률미디어,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