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관리]금융위기관리의 위험관리시스템(VaR), 금융위기관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금융위기관리의 사후관리, 금융위기관리의 예금보험공사 성과, 향후 금융위기관리의 대응 방안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위기관리의 위험관리시스템(VaR)

Ⅲ. 금융위기관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1. 개요
2. 금융권별 지원 내용
1) 은행권
2) 제 2금융권

Ⅳ. 금융위기관리의 사후관리
1.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 추진
2.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 파산재단 관리 등 시장규율 강화에 힘씀

Ⅴ. 금융위기관리의 예금보험공사 성과
1. 금융시장의 안정성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2. 부실책임규명과 시장규율정착

Ⅵ. 향후 금융위기관리의 대응 방안
1. 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2. 공적자금의 조성
3.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본문내용

Ⅰ. 개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과 대공황의 구체적 시나리오들은 러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한 논의들을 간략히 정리해보기 앞서 보다 장기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공황의 가능성을 암시한 하나의 논의를 살펴보자.
이미 몇 해 전 Temin(1995)은 냉전이 종식된 직후 즉 제1차 대전 직후이며 대공황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기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대공황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에 따르면 경제사문헌들이 1930년대 대공황을 야기한 원인 혹은 조건으로 지적하는 것들은 크게 네 가지인데, 냉전이 종식된 직후인 1990년대 전반의 상황은 많은 점에서 그 조건들과 합치한다는 것이다. 그 네 가지 조건이란(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충격, 세계경제내 패권국(hegemon)의 부재, 국제적 협조의 부재, 그릇된 정책적 대응이다.
테민은 이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1920년대와 1990년대 전반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우선 1920년대의 세계경제는 제1차 대전의 여파로, 그리고 1990년대의 세계경제는 냉전의 여파로 자원배분의 전반적 재조정을 요구하는 커다란 외생적 충격을 받았다.

< 중 략 >

Ⅵ. 향후 금융위기관리의 대응 방안

1. 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ㅇ 각 금융권별로 분화되어 있던 금융감독체계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하고 분산된 예금보험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
ㅇ 급증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인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고 3년간의 한시적인 예금원리금 전액보호조치를 취하였으며,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금융제도를 정비

2. 공적자금의 조성

ㅇ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

3.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ㅇ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계약이전이나 예금대지급 등을 통해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회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자 등의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

참고자료

· 강민 외 1명(2000), 한국에서 금융위기관리 거버넌스의 딜레마, 한국정치학회
· 김규영(2002), 선진국과 개도국의 금융위기 관리의 사례,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 김종두(2010), 금융위기와 중소기업의 산업별 재무요인의 변화, 한국산업경영학회
· 신경식(2006), 지능형 기업정보 시스템의 활용: 금융기관 위험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 선우석호(2010), 금융위기와 새로운 시장질서, 한국금융학회
· 최배근(2009), 금융위기와 방법론적 개체론, 건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