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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특징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내용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경제정상화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임금인상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물가조정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평가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전망
Ⅸ.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행정규제 및 세제상의 특혜를 인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경제특구가 건설되면 국경을 초월한 일류 기업들의 유치전략 및 특구단지의 집적(集積)화와 다양한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경제특구는 단순한 외자유치 수단이 아니라 지역 내 입주기업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양질의 경영자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생산, 연구개발(R&D), 무역, 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식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산업고도화를 모색하는 “특별 행정자치구역”(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자도입방법을 차관도입에서 직접투자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합영법은 조총련계 위주의 사업시행으로 서구자본유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1991년 라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free economic trade area)로 선포한 이후 이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국제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및 국제관광기지로 육성한다는 개발목표를 발표하였다. 북한은 동 지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인프라의 정비와 9개 공단의 건설을 위해 인프라와 공업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총 69억 8,9000만 달러에 달하는 외자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나, 남한을 포함한 서방자본의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라진․선봉계획도 실패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계약실적은 111건에 7억5,077먼 달러이나 실제 투자된 금액은 77건에 5,792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이를 투자형태별로 보면 합영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2,547만 달러, 합작기업에는 1,168만 달러, 단독투자는 2,076만 달러에 머물고 있으며, 계약건수별로는 합영 46건, 합작 14건, 단독 17건 등이며, 홍콩 중국, 태국, 일본 등에서 투자하였다.
한편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은 합영법제정 이후 다양한 대외경제관계 및 다각화를 추진하였으나 당초의 목적인 해외자본 유치와 경제개방정책에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권태진(2002),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농업부문 변화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길선(2003),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김남기(2007), 7 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 재정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 김형윤(2002),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협동농장 개편 방향, 북한경제포럼
· 유원(2009),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 현영인(2006), 7 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헝가리 경제개혁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