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방송통신][방송]방송통신융합의 특징, 방송통신융합의 규제원칙, 방송통신융합의 기술적 차원, 방송통신융합의 서비스, 방송통신융합의 문제점, 방송통신융합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의 특징
1. 네트워크 융합 ; 네트워크 외부성과 가입자 기반의 중요성
2. 서비스 융합 ; 번들링 전략과 통합 고지서의 중요성

Ⅲ. 방송통신융합의 규제원칙
1. 가입자망 고도화
2. 최종 서비스 중심 규제의 지양
3. OVS(open video system)모델

Ⅳ. 방송통신융합의 기술적 차원
1. 방송 영역에서의 네트워크 진화
2. 통신 영역에서의 네트워크 진화

Ⅴ. 방송통신융합의 서비스
1. 소규모 개인 방송국을 들 수 있다
2. 공간 대여 방송국이 있다
3. 포털 방송국이 있다

Ⅵ. 방송통신융합의 문제점
1. 통신과 방송의 정책 및 규제 논리가 상이
2. 통신ㆍ방송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정 미비
3. 통신ㆍ방송 규제기관의 이원화

Ⅶ. 방송통신융합의 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융합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 라고 할 수 있겠다. 서구의 정치적 신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물결 그리고 케이블과 위성과 같은 새로운 전송로의 개발,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의 도입은 이른바 뉴미디어의 시대를 개막하였다. 케이블과 위성은 방송과 통신의 전송로로 모두 활용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방송기술의 결합은 이른바 미디어 융합 시대로 가는 기반이 되었다. 진보정당으로부터 정권교체에 성공한 서구의 보수정당들은 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민영화와 뉴미디어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른바 보편적 서비스 또는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기업 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방송과 통신 그리고 철도, 가스, 수도, 전력 등 공공독점 산업에 대해 민간의 창의와 활력 그리고 경쟁체제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미 사양 산업으로 퇴조의 기미를 보이고 있던 신문기업도 민영방송의 도입은 미디어 다각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고 대기업 또한 정보산업의 양대 축인 방송과 통신 산업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중 략>

Ⅲ. 방송통신융합의 규제원칙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한 규제 원리의 변화를 바탕으로 융합 시대에 적용되어야 할 규제 원칙은 크게 가입자망의 고도화, 최종 서비스 중심 규제의 지양, OVS 모델의 도입, 네트워크와 컨텐트의 분리, 그리고 시장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의 보장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가입자망 고도화

오랜 기간 동안 가입자 구간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시장진입의 매력도가 적었다. 이는 망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저수익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기반구조를 구축하는 데에는 거대한 투자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은 신규진입자에게 거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을 비롯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입자망 기술이 최근 가장 큰 수익원천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입자망 고도화는 망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입자망의 전략적 진화 방향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가입자망의 전략적 진화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전체 통신망 투자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설비 및 자재가 10～15년에 걸쳐 유지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투자사업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민호 외 1 명(2009), 방송통신 융합의 기술적 개념과 법적 개념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현정(2009),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공법적 규율이론, 성균관대학교
· 김나현(2008), 방송·통신 융합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 김국진(2008), 방송통신 융합의 과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성선제(2006), 방송통신융합의 기본원리와 법적 규제, 한국토지공법학회
· 정남철(2007), 방송통신융합의 통합적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고찰, 법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