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합리적인 시행 방향 모색 - 삼성전자의 사례를 통하여

소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합리적 시행 방향을 제안하는 소논문 형식의 레포트입니다.
많은 논문과 신문기사를 참고하였으며, 참고문헌 목록에 모두 정확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몇가지 사례를 곁들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기능 및 필요성

III. 국내∙외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우수 사례
i. 국내 우수 운영사례 – 마이크로인스펙션
ii. 국외 우수 운영사례 – 주식회사 나라기계제작소(일본)

IV. 삼성전자의 사례
i. 초성 검색 방식 개발자의 권익 문제
ii. 직무발명으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
iii. 해결책

VI.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i. 합리적인 보상 방식 구축
ii. 보상에 적극적인 기업 풍토 조성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이 글은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에 알려진 삼성전자의 특허 보상 소송 을 중심으로, 직무발명의 합리적인 시행 방향과 보상금 산정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직무발명에서의 ‘발명’은 특허법상의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발명은 조직력과 충분한 투자 자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발명보다는 기업 활동의 성과로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의 비중과 가치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 략>

하지만 이러한 보수적 기업 풍토는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 앞서 살펴 본 마이크로인스펙션의 사례를 보면, 특허 출원된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발명자의 수익 기여도를 인정할 정도로 적극적인 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회사가 성장한 바 있다. 한편 마이크로인스펙션은 특허발명에 대한 높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특허가 실제 제품에 실시되더라도 이로부터 이익이 나오지 않으면 실시보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마이크로인스펙션의 연구개발은 실용적인 제품개발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의 성공률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선례를 따라, 특허발명과 기술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기업들은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도 보상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