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를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장애인인권)

소개

'인권문제를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조사하여 제출하시오.'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세부주제는 장애인 인권입니다.

목차

Ⅰ. 인권과 사회복지

Ⅱ. 한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문제 - 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 인권과 정상화(Normalization)
2. 장애인의 교육 인권
3. 장애인의 재화와 용역 이용권
4. 장애인의 노동권과 취업 문제
5.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6. 장애인의 성(性)의 권리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는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사회복지는 시혜나 자선이 아닌 인간의 권리로서 당당히 사회적 당위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복지권의 개념이다. 이러한 복지권이라는 개념은 Marshall의 시민권 논의로부터 그 이념적·철학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권리로,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권리로 인권개념의 확대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났다.
서구에서 이러한 인권개념의 확대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서구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권리의 개념에 더해 동양의 집합주의(공동체주의)가 적절히 통합된다면 보다 바람직한 인권개념의 보편성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Ⅱ. 한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문제 - 장애인의 인권

한국에서 사회복지의 인권론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본적인 생활 곤란과 관련된 생존권 등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권력이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적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서 부당한 처우의 인권침해가 나타나고 있는 사회배제(social exclusion)와 관련된 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밑바탕에는 한국사회의 취약한 사회복지 수준이 뒤따르고 있어 기본적 인권보장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복지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들을 장애인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조흥식(2007). 한국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인권문제 :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복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명식(2008). 장애인의 인권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과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서울: 국회도서관
· 이철호(2008).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정화원(2007). 장애인 인권 시대 열자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안하며. 국회보. 통권 4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