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사태와 미국의 입장 (미국 현지 뉴스를 중심으로 기술)

소개

시리아 사태 악화 및 미국의 무력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간략하게 시리아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살펴보고,
현지 신문(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음.

목차

1. 시리아 사태의 원인
2. 시리아 사태 경과 및 현황
3. 각국 및 미국의 입장(워싱턴 포스트 8월 29일자 뉴스_ 완역)

본문내용

1. 시리아 사태의 원인
1) 높은 물가상승률에 청년실업률 등이 겹쳐 경제적 어려움 도래
- 농업이 산업의 주축이나, 관개시설 미비 및 기후변화로 생산성이 낮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왔으나, 만성 재정적자로 보조금 축소와 물가 상승을 가져옴.(2010년 청년 실업률 22.4%)
2) 세습된 장기 독재 : 41년간 2대에 걸친 독재정권으로 인한 불만 누적
- 비상사태법, 비밀 경찰로 정권을 유지하고, 군수 민간 산업의 요직을 알아사드 가문이 독식
3) 소수인 시아파의 집권에 따른 종파적 갈등
- 12% 소수인 시아파가 집권하여, 다수의 수니파와 지속 갈등을 빚음

< 중 략 >

U.S. explores possible legal justifications for strike on Syria
미국은 시리아 공격의 법적 정당성을 찾다

By Colum Lynch and Karen DeYoung, Published: WEDNESDAY, AUGUST 28, 1:53 PM ETAa
UNITED NATIONS As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eigh limited military strikes against Syria, their lawyers have been exploring a range of legal frameworks for any operation, including propositions that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the right to use force to protect civilians or to deter a rogue nation from using chemical weapons.
미국과 우방국들이 시리아에 제한적인 공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관련국들이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간인을 보호 하고 불량국인 시리아가 화학 무기 사용을 저지키 위해 무력을 사용 할수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가능한 오퍼레이션에 대한 법적 프레임 범위를 따져보고 있다.

참고자료

· 시리아 사태의 동향과 전망,수출입은행 해외 경제 연구소, ‘12.3.5
· 미 재정지출과 시리아 사태, 한국투자증권, ‘13.8.29
· U.S. explores possible legal justifications for strike on Syria, Washington Post, 201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