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살림 이대로 안전한가?

소개

'지방정부의예산과재정' 괌고에서 A+ 받은 과목입니다.

고양시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고,
고양시의 재정실태 및 현상황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수차례 인터뷰와 현지답사도 포함되어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Ⅰ-1. 지방재정의 의미
Ⅰ-2. 경기도 고양시의 소개
Ⅰ-3. 고양시를 선택한 이유

Ⅱ. 본론
Ⅱ-1. 고양시의 세입구조 현황
Ⅱ-2. 고양시의 회계별 분류에 따른 세출구조 현황
Ⅱ-3. 고양시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출구조 현황
Ⅱ-4. 고양시의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출구조 현황
Ⅱ-5. 고양시의 경영수입사업 현황 (KINTEX, 고양시 꽃박람회)
Ⅱ-6. 고양시의 지방채무 현황

Ⅲ. 결론
Ⅲ-1. 고양시에서 제시한 고양시 문제점의 해결방안
Ⅲ-2. 우리가 생각한 고양시 문제점의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국가 위기 사태에 직면했던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회복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몇몇 나라들의 불안감은 가라않지 않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며,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및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가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인 공공욕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력을 높이면서 재정자립기반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영기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995년부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약 1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행정서비스를 증대하였고,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등 많은 성과와 발전을 보였다.

< 중 략 >

마지막 측면으로 고양시의 사업 투자 부분이다. 현재 고양시는 KINTEX 등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만큼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많다. 결국 이러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앞에서 얘기한 듯이 현재의 고양시 채무가 따라오게 된 것이다. 현재 고양시의 조건을 보면 이러한 사업 진행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양시는 고양시 꽃박람회, KINTEX 제1전시장과 같이 외국인 관광객 등이 증가한 상황이고 먼저 지어진 자유로와 파주와 서울을 잇는 경의선, 지하철 제3호선 등의 교통으로 서울로의 진입이 용이한 상황이다. 또한 MBC와 SBS 방송국이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고양시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KINTEX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돌리고 KINTEX에서 줄어든 비용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 등을 이용하여 방송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KINTEX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수입을 발생하여 채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고양시청 www.goyang.go.kr
· 고양시의회 www.goyangcouncil.go.kr
· 주상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효율화 방안」
· 주만수 「지방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분석
· 임성일 외 4명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 한국지방재정학회 www.kal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