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사 이슈 분석(금거래소 설립, 미국,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자 처우문제)

목차

1. 금 현물시장 설립과 지하경제 양성화 논쟁
1) 논쟁점
2) 가정 및 주장
3) 배경설명
4) 결과
5) 의미
6) 견해 (한계점 및 제안)
7) 출처

2.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 처우 문제
1) 논쟁점
2) 가정 및 주장
3) 배경설명
4) 결과
5) 의미
6) 견해 (한계점 및 제안)
7) 출처

본문내용

1) 논쟁점
금 현물시장을 설립하면 금 거래의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킬 수 있을까?

2) 가정 및 주장
금을 주식처럼 거래하게 함으로써 금 거래를 일원화시키고, 세수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 현물시장 설립은 금 거래의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배경설명
그 동안 정부는 금 유통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일면의 노력을 해왔었다.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금거래 전용계좌 도입,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금 판매상이 14K 이상 고금 취득 시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 있고, 행정적인 측면으로는 2007년 7월, 정부의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2010년 6월 ‘상품(금)거래소 도입방안’ 발표, 2013년 7월22일 ‘금 현물거래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거래 양성화 방안’의 당정협의 및 금융위원회 발표, 7월 25일 한국거래소의 금시장 개설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 발표 등이 있다. 이런 진행상황 가운데 현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 탄력받아 금 현물시장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는 중이다.

< 중 략 >

4) 결과
케슬러(Kessler)와 램버쓰(Ramberth) 판사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감자들에 대한 조치들에 대해 실망스럽고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반면, 콜리어(Collyer) 판사는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행위는 인도적 조치이며 오히려 수감자들은 “자살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위의 두 판사의 판결을 통한 사법부의 권한이 관타나모 수용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결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다. 오히려 판사의 명령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며 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대항했다.
미국 헌법에 “대통령은 미합중국 육해군의 최고사령관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며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그곳의 수감자들의 절반 정도는 이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관련 심사위원회로부터 입증되었다.

참고자료

· [지금 논쟁 중]내년 초 금 현물시장 개설, 경향신문,http://m.khan.co.kr/view.html?category=&med_id=khan&artid=201308082141085&code=990100, 검색일: 2013. 8. 10.
· Guantanamo Rulings Change Little, NY Times, http://www.nytimes.com/2013/07/23/opinion/nocera-guantanamo-rulings-change-little.html?_r=0, 검색일: 201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