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윤리강령과 변호사 윤리장전비교분석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사회복지 윤리강령과 변호사 윤리장전 비교분석
5. 결론 및 논의

본문내용

1. 서론
SBS에서 방영하고 있는 ‘긴급출동 SOS'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위기상황에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윤리적인 개입방법이나 위법행위가 방영되었다. 또한 각종 언론이나 대중매체에서는 공무원, 회계사, 과학자,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윤리적 행위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에 대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윤리적인 문제나 가치의 혼란에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식과 사고의 훈련 그리고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성품과 인격을 갖추어야함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들도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에게 직면한 윤리적 문제라든가 윤리적 선택의 기준이나 원칙, 윤리와 가치와의 관계들을 명시하거나 제시한 연구나 지침서들은 많지가 않은 실정이다(이상협, 2005).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는 윤리지침이 필수적이고 특히 사회기대와 책임이 큰 전문가 집단에게는 보다 정교하고 세부적인 실천지침인 윤리강령이 존재한다. 윤리강령의 존재여부는 전문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중 략>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중요한 가치로 나타나지만 변호사 집단에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라는 특수한 공공영역에 대한 정보접근을 변호사가 제공을 하기에 클라이언트와는 일방적인 관계가 수립된다. 물론 사건에 대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변호사의 의견이 결정적이며, 이것에 대한 윤리적 갈등에 대한 민감성이 낮다. 하지만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우선시되며 전문가와 클라이언트는 동반자로서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큰 차이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포괄적인 윤리가치를 선언적으로 표현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윤리강령을 보고 윤리결정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복지협회에서 정한 이후 실천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하는 윤리적 상황들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윤리장전에는 변호사집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윤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윤리장전에 포함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윤리강령에 비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윤리지침이 설명되어있다. 하지만 두 전문가 집단의 윤리강령은 해석적 성격이 강하고 전문가 개인의 실천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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