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체제 특성과 대남정책 그리고 통일과제

소개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대남정책 현황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통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
(1) 사회주의 정치체제
(2) 수령 절대주의 신정 세습체제
(3) 군국주의적 병영체제

2. 북한의 대남 정책
(1) 북한의 대남인식과 통일관
(2) 대남정책의 목표와 통일방도
(3) 북한의 통일정책변모

3. 결론
(1) 북한의 최근현실과 핵문제
(2) 통일방안 및 소견

본문내용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
북한정치체제가 내세우는 지배이념은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부르는 정교하게 구성된 전체주의 이념체계이다. 사회유기체설을 바탕으로 하는 강한 집단주의 이념으로 이 지배이념이 존중되는 한 전체주의 특성은 유지될 것이다. 북한은 ‘조선로동당’을 국가조직의 상위에 두는 1당 지배체제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1당 지배 전제국가이다. 권력기구인 당과 정부조직의 조직원리를 민주집중제 원칙에 두고 있는 절대주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고 질서유지를 위한 강제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또한 군이 국가기구를 지배하는 군국주의 국가이다. 국방위원회가 정부를 통제하는 특이한 국가이다. 간추리면 북한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1당 지배의 전제주의 국가이며,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국가이다. 그리고 군지배국가이다.

<중 략>

북한정치론을 수강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북한에 대한 생각도 재정립할 수 있었다. 이때까지 듣고 본 것을 통해 막연히 북한은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그 구조와 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북한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도 사실은 많은 전문가가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북한도 자국의 정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북한화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있다. 남한도 국민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그렇다고 두 국가가 군사력 증강에만 치중한다면 이것은 곧 영구적인 군비경쟁을 고착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북한이 일방적인 흡수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급진적이고 순간적인 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준비한다면 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의식 개선을 장기적으로 잡고 실현함과 동시에 제도적 정비, 적정수준의 경제발전 지속, 문화의 융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어느 한 국가가 독단적으로 통일을 하려 밀고 나가는 것은 곧 한 국가의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각인해야 한다. 현재 남한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끈기와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일국가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전득주 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1.
· 북한의 대남정책, 정봉화, 한울, 2001.
· 북한의 통일정책, 신정현, 을유문화사, 1989.
· 북한정치-신정체제의 진화와 작동원리, 이상우, 나남, 2008.
· 수업 Handout 강의개요, 이병호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