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만물류론 요약

목차

1.우리나라 항만 관리의 문제점
2.포트 오소리티 제도의 특성
3.항만 요율의 정책
4.항만의 경쟁력
5.항만경쟁
6.항만 노동의 특성
7. 항만정책

본문내용

1.우리나라 항만 관리의 문제점
우리나라 항만 관리의 문제점은 제한된 정부재정에 의한 개발자금의 부족, 항만과 도시의 이원화된 관리권으로 인한 항만과 도시의 부조화, 그리고 공무원에 의해 관리·운영됨으로 관료적인 비능률로 인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즉각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광양항의 항만 관리 체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광양항은 여수, 순천, 광양, 하동의 4개의 지역에 의해서 분권적으로 관리되고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의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인허가는 여수, 상·하수도 인허가는 광양, 환경 관련은 광양만권,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 구분되어 있어 수요자의 입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또한 항만부두공사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해 광양항 자체적으로 항만관리를 계획 및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굳이 국가에서 관리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도 전쟁터에 있는 장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보다 현지에서 직접 전쟁을 보는 장수의 판단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항만 관리에 있어서도 항만 자체가 항만에서의 모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 시 문제점과 문제점에 대한 우선 순위 측정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2.포트 오소리티 제도의 특성
포트오소리티 제도의 특성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포트 오소리티 제도의 주요특성을 2가지만 뽑는다면 독립채산제, 독립된 조직체로 요약할 수가 있다.
독립채산제란 재정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항만 스스로 항만기금을 보유하여 투자를하고 투자에 의한 수입을 항만이 거두어 들이고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만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을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항만의 수익금이 항만으로 재투자될 때까지 비능률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을 최소화 하고 그 시간도 단축함으로 인해 항만이 시장상황에 맞추어 유동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