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안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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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는 제 2단계인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유를 침해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법률용어로써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마음대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자유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통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등이 있으며 인권선언문도 자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안전이란 보편적인 정의로 보자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서로 이 단어들은 언뜻 보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나는 자유와 안전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모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안전을 강조하다 보면 자유가 억압당하는 경우가 있고,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중 략>

나는 딱히 자유를 위해 안전에 대한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안전을 위해 자유의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딱 잘라서 말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모순관계여서 사람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유는 억압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리포트를 쓰면서 그것이 악용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안전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침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또한 누구에게는 기본권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볼 수 있고(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어떠한 사람에게는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에서와 같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 된 다음에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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