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종류와 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이란
2. 사회복지사업법의 종류와 법에 대한 내용
3.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와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
1)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
2) 주제의 문제점 및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과 같이 개별법으로 임시방편적ㆍ단편적으로 실시되었고,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사회사업적 방법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경제성장에 의한 사회적 수준과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가 증대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별법을 통합ㆍ조정할 기본법이 필요하게 되어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ㆍ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이란 무엇이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종류와 법에 대한 내용 및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와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정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23개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 어떤 사업 등의 한정적 열거주의 형식으로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에 들어가는 통념상의 사회복지사업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법의 사업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험제도ㆍ공공부조제도 및 관련복지제도에서 파생된 각종 사회복지법에서와 같이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수급권에 의한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원시연, 「기초노령연금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 조승수외,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2011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