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 북한의 실상

목차

① 북한 주체사상에서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시키고 있다. 주체사상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② 북한은 최악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몇 가지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③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자주를’ 부르짖는다. 최소한의 의식주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자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④ 북한은 해마다 식량이 부족하여 우리나라를 부족하여 세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탈북행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⑤ 인권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인간의기본권이다. 그런데 북한은 인권이 철저히 유린되고 있는 풍토의 나라이다. 북한사회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아는대로 얘기해보자.
⑥ 북한에선 아사자와 영야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문내용

북한 식량난민이 30만명에 이른다면 이것은 분명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커다란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 북한을 위시하여 중국과 한국의 관점에서는 당면한 사회문제이며 민족의 문제이다.
우선 국제기구는 공식적으로 북한 식량난민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세계적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난민이 원할 경우 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최소한 중국내에서 난민캠프와 같은 보호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한국정부는 북한 식량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인 통로를 통하여 국제기구와 중국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야 한다. 또 한국의 민간단체는 더 이상 북한 식랑난민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민을 구호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사례들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 이 문제가 국민적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난민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한가지 방법은 중국정부의 묵인하에 중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식량난민을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한국의 민간단체나 국제 민간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더불어 북한식량난민은 북한내의 식량난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정부 및 국제사회가 대량의 식량을 지원하여 난민발생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