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포획이론으로 분석한 잉글랜드 축구의 work permit 제도 (정부와 시장)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y summary - 규제의 포획이론
Ⅲ. case summary
Ⅳ. case analysis
Ⅴ. conclusion

본문내용

Ⅰ. Introduction.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경제, 정치적 규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각 국가들은 다양한 경제 정치적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의 발전을 모색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세계화의 흐름이 심화됨에 따라 수많은 경제적 자원뿐만이 아니라 각기 각층의 인력까지도 세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의 대거 유입은 때로는 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에 큰 비용을 치러가며 데려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인력유입을 막기위해 각 국가에서는 다양한 규제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UK 노동부가 시행한 워크 퍼밋 제도는 “축구”라는 하나의 작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인력 유입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워크 퍼밋제도는 무분별한 외국인 선수의 수입과 그에 따른 자국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만든 자국 선수 보호-육성 정책이다. 프리미어 리그 소속팀이 외국인 선수를 들여오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에서 워크 퍼밋을 받아야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외국인 선수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자국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중 략>

수혜집단은 잉글랜드 국민에 속하는 것과 달리, 상실집단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기관 역시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하게 되고, 그들이 받는 정보 역시 수혜집단 위주로 작성되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즉, 워크 퍼밋 제도로 인하여 상실집단이 얻게 되는 피해보다는 수혜집단이 얻는 이익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이익집단과 정부관료, 의회 위원회과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밀접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일컫어 “철의 삼각(irno triangle)"이라고 한다. 각 정책분야별로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3자간의 동맹관계는 외부의 작용에 의해 그 관계가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다. 이러한 철의 삼각 하에서는 사적 이익이 극대화 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긍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사익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문제점이 시장의 문제점보다 크다고 지적하며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행정학사전, 이종수, 2009.1.15. 대영문화사
·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08.15. blue 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