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유무역협정] FTA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목차

Ⅰ.FTA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1. FTA(Free Trade Agreement)란?
2. FTA 적용범위
3. 한국의 FTA추진배경 및 현황

Ⅱ. 원산지 결정기준
1. 일반적인 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보충적기준

Ⅲ. FTA협정의 긍정적인 측면
1. FTA의 경제적 효과

Ⅳ. FTA협정의 부정적인 측면

본문내용

Ⅰ.FTA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1. FTA(Free Trade Agreement)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FTA란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양자 간 배타적 특혜무역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양국 간 교역확대,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 경제개혁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과거 FTA는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성격을 띠었으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발족 이후 FTA는 투자유치, 경제개혁의 성격을 띠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새로운 유형의 FTA는 양국의 자유화 의지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fta.customs.go.kr/ - 관세청 FTA포털
· http://www.fta.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 http://ftagateway.co.kr - 신한관세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