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 국제무역환경의 특성과 종류(GATT,UR과 WTO,신보호무역주의와 지역경제통합,신국제무역규범,사이버무역의 대두)

목차

국제무역환경

Ⅰ. 국제무역환경의 특성

Ⅱ. GATT

Ⅲ. UR과 WTO

1. UR
2. WTO
1) WTO의 성격
2) WTO의 운영원칙과 기능
3) WTO체제의 특징

Ⅳ. 신보호무역주의와 지역경제통합

1. 신보호무역주의
1)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
2)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징
3) 신보호무역주의의 심화원인
2. 지역경제통합
1) 지역경제통합의 개념
2) 지역경제통합의 형태와 현황
가. 자유무역지역
나. 관세동맹
다. 공동시장
라. 경제동맹
3) 주요 지역경제통합
가. 유럽연합
나. 북미자유무역협정
다. 아세안
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4) 지역경제통합의 효과
가. 정태적 효과
나. 동태적 효과

Ⅴ. 신국제무역규범

1. 그린라운드
2. 블루라운드
3. 기술라운드
4. 경쟁라운드

Ⅵ. 사이버무역의 대두

1. 사이버무역의 개념
2. 사이버무역의 특징
1) 세계시장의 단일화
2) 교역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단일화
3) 글로벌마케팅의 활성화
4) 효율적인 거래처 발굴 및 거래정보 획득 용이
5) 거래비용의 획기적 절감
6) 중소기업에 성장기회 제공
7) 전자화폐에 의한 대금결제
8) 국제물류정보시스템의 도입
3. 사이버무역의 국내/외 동향

본문내용

I. 국제무역환경의 특성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19세기에는 국가마다 조금씩은 달랐으나, 전반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사상과 자유로운 무역이 확산된 시기였다. 이에 반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는 만연된 보호무역주의로 세계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경제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친 1940년대 후반, 세계는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속에서 각종 경제협력형태가 이어졌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간의 경제적 마찰을 줄이고, 국제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브레튼우즈체제가 출범되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무역부문에서 GATT, 통화금융부문에서는 IMF, 국제부흥 및 개발부문에서는 IBRD를 설립하여 세계경제 운영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후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브레튼우즈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과 기술의 진보, 세계경제의 역학구도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금은 그 양상이 크게 변모하였다. 현재의 국제무역 및 경제 환경은 (1) 글로벌화 (2) 세계경제의 다극화 (3) 지역주의 (4) 다자간, 쌍무간 국제협력주의 (5) 기술 및 지식의 중요성 증가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 략>

기술라운드(TR : technology round)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기술개발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전진국이 막으려는 다자간협상이다. 즉 기술라운드란 기술개발정책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논의를 총칭하는 말이다. 무역과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정책은 곧 산업정책의 한 부분이 기 때문에 , TR을 산업정책 라운드라고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재냐하면 오늘날의 산업정책의 핵심은 기술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TR의 등장은 후발국들에 대한 기술이전 및 거래가 자국의 시장잠식의 결과를 낳았다는 데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일본은 전후 미국의 기술이전과 기초기술을 공짜 로 줍다시피하여 이를 응용해 제품화에 성공한 뒤 역으로 선진국시장을 석권했는데, 이 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각국에게 무역관련 기술정책을 재검토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 다. 이에 따라 기술의 재산권화가 진행되었고,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국제 화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 TBT)을 낮춤으로써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도 TR 등장의 한 배경이 되었다.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술정책의 국제규범 관련분야는 (1) 기초연구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2) 기술확산정책 (3) 인력개발 (4)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지원과 과학기술에 대 한 국제적 접근성 (5)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국제적 이해 (6)과학기술분야의 국 제적 협력 (7)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문제 등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