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이전] 국제라이선싱을 통한 기술이전 -국제라이선싱의 개념과 동기, 특성, 범위, 형태, 국제라이선싱의 대금지불

목차

Ⅰ. 국제라이선싱의 개념과 동기

Ⅱ. 국제라이선싱의 특성

Ⅲ. 국제라이선싱의 범위와 형태

1. 특허
2. 저작권
3. 상표권
4. 기술지원
5. 노하우
6. 경영관리행위
7. 기타 운용영역

Ⅳ. 국제라이선싱의 대금지불

1. 일시금 일괄결제방법
2. 일시금 분할결제방법
3. 경상사용료 결제방법
4. 계약금형식 결제방법
5. 정산금형식 결제방법

본문내용

국제기술이전 -국제라이선싱을 통한 기술이전

과거 수십 년 동안 글로벌기업의 전략적 초점은 통제권을 가진 해외자회사를 설립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독점적 우위를 내부적으로 활용하는데 두어져 왔다. 그 이유는 기술 및 독점적 자산을 해외직접투자형태로 해외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러한 자산을 내부적으로 활용하여 얻는 수익이 국제라이선싱을 통하여 외부에 판매하여 얻는 수익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수송비의 증가, 투자 및 송금에 대한 각국 정부의 차별화정책 강화, 현지기업의 경쟁적인 제품생산능력 향상, 투자대상국에서의 국제적인 경쟁의 심화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기술 및 독점적 자산을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대신 국제라이선싱을 통하여 외부에 판매하는 기술이전을 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I. 국제라이선싱의 개념과 동기

국제라이선싱(international licensing)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특허권, 노하우, 상표명 및 각종 자산 등의 소유권의 사용권을 허가함으로써 국가 간에 라이선서(licensor)가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기 위해서 라이선시(licensee)에게 소유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국제라이선싱의 대가는 라이선싱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불되는 일종의 사용료 또는 수
수료를 말한다. 이러 한 국제라이선싱의 대가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며 , 때로는 그것을 지분으로 하여 현물출자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 한 대가를 대상 라이선싱 이 공업소유권적이냐 비 공업소유권적 이냐에 따라 상표권이나 특허권처럼 양도 ?실시에 관해 지불되는 것은 license fee이고, 노하우와 같이 비공업소유권적인 것의 대가는 know-how fee 라고 하며, 한편 일정한 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판매액에 따라 지불되는 것을 사용료(royalty)라고 한다. 이와 같은 대가는 라이선서측에서 보면 라이선싱에 대한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회수라는 데에 일차적인 의의가 있으며, 라이선시 측에서 보면 이윤추구를 위한 일종의 투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