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스크로우의 개념, 내용 및 에스크로우의 활성화방안

소개

부동산 에스크로우의 개념, 부동산 에스크로우 제도의 원칙, 에스크로우의 성립 조건, 에스크로우 절차, 에스크로우 내용, 우리나라 에스크로우제도의 비활성화 원인, 에스크로우 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에스크로우란?

2. 부동산 에스크로우 제도의 원칙
1) 공평성과 독립성
2) 기록유지와 비밀보장

3. 에스크로우의 성립 조건

4. 에스크로우 절차
1) 에스크로우 개설
2) 사전권원 조사보고서 및 실행
3) 주택자금 대출관계 결정
4) 매매대금 예치
5) 보험가입 및 등기
6) 신탁증서 등록(등기)
7) 자금의 지급
8) 에스크로우 청산서 배부

5. 에스크로우 내용
1) 에스크로우 지침서 작성(Escrow Instruction)
2) 권원조사(Title Search)
3) 권원보험
4) 비례배분 및 할당(Proraton)
5) 에스크로우 종결

6. 우리나라 에스크로우제도의 비활성화 원인

7. 에스크로우 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제도적․법적 측면
2) 부동산 에스크로우 회사 측면
3) 중개업자 측면
4) 거래 당사자 측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부동산 에스크로우란?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 확립과 선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에스크로우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중개업 개정법령에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를 포함함으로써 에스크로우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에스크로우는 개념은 초기 영국 보통법에서 발전되었는데, 그 어원은 프랑스에서 모든 서류들이 escroue(ecroll : 두루마리)의 형태로 사용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에스크로우란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서비스와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매매와 관련된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즉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의 계약체결 시 계약금과 매매관련 서류들을 공정한 제3자인 전문가에게 맡겨 부동산권원이 이전되는 데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을 다루게 되므로 당사자들은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우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및 그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 략>

에스크로우제도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거래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처럼 거래에 실질적인 하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빨리 거래를 종결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그리고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례적으로 행해오는 상황이니 지금 이 순간 나의 거래에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일종의 안일함도 또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에스크로우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의 꾸준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들은 에스크로우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필요성 등을 인지하고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생각으로 에스크로우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병기,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및 분석과 예방, 형설출판사, 2002.
· 강해규 외, 부동산 중개론, 형설출판사, 2004.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 김수길ㆍ김상찬, 미국법상 부동산거래 유통의 보호에 관한 연구, 성일문화사, 법학연구 제19집, 2005.
· 김영곤ㆍ이창석, 부동산보험․에스크로우업, 형설출판사, 2005.
· 손성태, 부동산관계법규, 법문사, 2004.
· 이성근, 에스크로우 제도의 모든 것, 부연사, 2000.
· 정윤ㆍ이창석, 외국의 부동산컨설팅 현황과 시사점, 강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 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02년 부동산 정책ㆍ학술 세미나 발표 자료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