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삼의 말말말 :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2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적 이론
1) 매슬로우의 피라미드 이론
2) 아청법 : 아동 음란물을 중심으로
3) 성범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함으로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최근 불거진 아동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그 중에서도 조두순 사건이나 김길태 사건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재학생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가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가해 학생은 휴학생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피해 여성만 19명에, 그 중 3명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까지 했다는 것이 내용이다.1)

한편으로는 성 범죄자에 대한 실명 공개를 학칙으로 제정하겠다고 나서서 물의를 빚고 있는 곳도 있다.2) 바로 연세대학교다. 이곳의 경우, 잇단 성추행을 막겠다며 적극적으로 학칙을 개정했는데, 하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해자로 판단되면 실명까지 공개하겠다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중 략>

아래에 남기는 글은 어떤 블로그에서 퍼온 글이다. 아래 글도 읽고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성범죄 처벌이 약해서 성범죄가 늘어나는 거야! 라는 주장은 1차원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사실 아닌가?

여성가족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따라 2004년 9월부터 성매매특별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 등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반대했지만 '성매매 금지'라는 당위성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범죄가 대폭 증가했고 그 대상도 힘없는 아동과 장애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법률때문에 여성들이 고통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여학생 19명 몰카' 물의 고려대 남학생 구속>, 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2013년 8월 13일 기사전송, 2013년 8월 14일 기사 확인. http://news.nate.com/view/20130813n17875
· <연세대 ＇성폭행 가해자 실명 공개` 학칙 논란>, 글쓴이 2765539, 작성일 2013년 8월 5일, 확인일 2013년 8월 14일 23시 30분.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765539&cpage=&mbsW=&select=&opt=&keyword=
· <음식에 대해>, 글쓴이 이윤삼, 2011년 10월 13일 등록, 2013년 8월 22일 확인, 해피캠퍼스 등록, http://www.happycampus.com/doc/11332346
· <이윤삼의 말말말 :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입장>, 글쓴이 이윤삼, 작성일 2013년 8월 10일, 확인일 2013년 8월 20일, 해피캠퍼스에 등록, http://www.happycampus.com/doc/11826268/
· 동법 2조 5항의 내용이다. <실제 강간범은 징역 3년, 아동 음란물을 그리면 징역 5년?>, 동아일보 강일용 기자, 2013년 8월 13일 최종 수정, 2013년 8월 13일 22시 확인. http://news.nate.com/view/20130813n10361
· <성범죄>, 네이트 국어사전, 2013년 8월 18일 14시 30분 확인. http://kordic.nate.com/dicsearch/view.html?i=21377800
· <우리나라 성범죄가 급증하는 이유?>, 작성자 푸딩 다이어리, 2012년 9월 1일 작성, 2013년 8월 22일 확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ysweetroom&logNo=30146024593
· 주석 5번 Loc., c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