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비교

소개

한국과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비교

목차

Ⅰ. 서언

Ⅱ. 개인정보보호 의의
1. 개인정보보호의 대두
2. 개인정보보호의 입법방식

Ⅲ.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1. 주요정책 및 법제도 현황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Ⅳ.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 개인정보 취급
3. 개인정보 파일 등의 작성 및 공표

Ⅴ. 결어
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2.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언
오늘날 세계의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발전과 범세계 정보통신서비스기반의 확충으로 매우 다양한 정보가 대량으로 가상공간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고도 정보사회는 국가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유통되는 정보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종래 공공분야에서 주로 이용되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 활성화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 민간분야에서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민감한 것으로서 점증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OECD를 비롯한 선진 각국은 이용자 신뢰환경 조성을 통한 전자거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도적 환경정비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 제품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는 등 새로운 정보보호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국의 노력들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알아보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도 검토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Ⅱ. 개인정보보호 의의
1. 개인정보보호의 대두
많은 양의 정보가 빗발치고 있는 지금 정보의 흐름은 그 속도를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가 기록되고, 퍼지게 되면서 하나의 문제로서 대두 하게 된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 문제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생활의 편의를 돕는 많은 방법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자 상거래, 전자 우편, 자료의 이동 등을 인터넷을 통해 하게 되었다. 전자 상거래시나, 전자 우편의 이용 시, 혹은 다른 이유로서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자신의 개인정보를 이 정보의 바다에 빠뜨리고 있다.
정보가 유출됨으로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로 인해 사람들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고, 이런 걱정이 자신과 관계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권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권리로서는 개인정보 자기통제관리권, 개인정보 자기지배권, 개인정보관리권, 또는 개인정보자기통제권,

참고자료

· 백윤철 · 이준복 공저, 『알기쉬운 인터넷 윤리』, 이담Books(한국학술정보(주)),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