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자격조건의 차이를 근거로 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Ⅱ. 소득재분배의 효과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Ⅲ.결론

본문내용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혜자의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절망감 등이 없고, 별도의 자산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단순하다. 또한 복지혜택이 특정층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급여의 공정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 사회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고,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에 비해 모든 국민이 지지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편주의를 실현할 경우 사회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존중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원낭비가 심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며, 소득재분배가 낮은 수준으로 유도되고, 민간부문이 복지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낮아진다.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자원을 줄여 비용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 등에게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복지혜택 집중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으며, 선별주의의 특성상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참여해서 복지활동을 할 수 있다.

< 중 략 >

점점 우리 사회는 보편주의로 이전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하게 보편주의만을 선택할 수는 없다. 잔여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 복지정책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가치 틀이지만 실제의 정책에 이 두가지 가치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를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개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잔여주의를, 개인이 어찌 할 수 없는 문제 또는 어떠한 문제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