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경제성장에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

목차

1.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
2.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첫째, 인플레이션은 소득을 여러 경제주체들 간에 재분배한다. 가격기능을 통해 소리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합법적으로 재분배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과정을 통해 소득이 손실되는 경제주체와 이득을 보는 경제주체들이 생긴다.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예기치 않은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손실을 보고 빛을 친 채무자는 이득을 본다. 남의 돈을 차입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기업인들과 중산층들이다.
(2) 고정소득자들 예컨대 금리,배당,지대 같은 고정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한편 임금소득자들도 언제나 손실을 본다고 한다.
(3) 정부는 인플레이션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
① 정부는 민간에서의 차입과 중앙은행에서의 차입의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적자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지출에 충당한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통화 팽창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이 경우에 인플레으로 인한 피해를 일반 국민이 크게 받고 정부의 피해는 적다. 왜냐하면 정부지출은 인플레이션 발생전에 집행되기 때문이다. 즉 정부지출과 인플레이션 유발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는 것이다.
② 정부는 인플레이션 진행 과정 중에는(인플레 원인과 관계없이)세수증대라는 이득을 얻는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누진세율이 적용 되는 소득세의 세수가 증가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의 소득이 커짐으로써 더 높은 세계층에 뛰어 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도 자산 재평가와 재산세율의 고정 때문에 증수된다는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은 증세수단으로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실질 상환가액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