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입법의 종류와 입법과정을 쓰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는 어떤 자치입법이 필요한지 예를 제시하시오.

소개

지방자치 입법의 종류와 입법과정을 쓰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는 어떤 자치입법이 필요한지 예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 입법의 종류와 입법과정
가. 지방자치 입법의 종류
1) 조례
2) 규칙
나. 입법과정
1) 제안과 의결
2) 이송 및 공포
3) 거부권
4) 효력발생
5) 보고
2.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는 어떤 자치입법이 필요한지 예를 제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자체가 지방자치법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복지법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에 특화된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 지역사회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및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다양한 복지적 욕구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바, 본론에서는 지방자치 입법의 종류와 입법과정을 쓰고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는 어떤 자치입법이 필요한지 예를 제시해 봄으로서 사회복지 지방자치 입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키로 해 보겠다.

<중 략>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그렇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레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4) 효력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보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전문을 붙여 보고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