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목차

♧ 서 론 ♧

♧ 본 론 ♧
Ⅰ. 소득보장정책
1.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2. 소득보장정책의 평가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Ⅱ. 노동정책
1. 노동정책의 현황
1) 직업훈련제도의 현황
2) 공공근로사업의 현황
3) 최저임금제의 현황
2. 노동정책의 평가
1) 직업훈련제도의 평가
2)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3) 최저임금제의 평가
3. 노동정책의 개선방향
1) 직업훈련제도의 개선방향
2) 공공근로사업의 개선방향
3) 최저임금제의 개선방향

Ⅲ.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현황
2. 주거급여
3. 주택정책의 평가

Ⅳ. 교육정책
1. 교육정책의 현황
1) 교육기회 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환경 개 선 프로그램
(1) 보육프로그램
(2) 취학 전 교육 프로그램
(3) 정규교육 프로그램
2) 빈곤가정 취학자녀에 대한 학교 급식 지원 프로그램
2. 교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의료정책
1.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2.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3.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 결 론 ♧

※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급증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빈곤계층이 크게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 및 빈곤이 주요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부각되어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대표성 및 시의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실태 조사는 아직도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일반 국민들에게 분기별로 공표되고 있는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도 도시 지역의 2인 이상 가구 중에서‘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근로자가구’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의 빈곤의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빈곤의 결정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다. 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 봉급생활자 가운데 소득이 많은 상위 10%에 속하는 계층만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보다 소득이 높아졌고 나머지 90%는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최소 6%에서 최고 20%까지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비를 마련하지 못해 빈곤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수가 최소 300만명에서 많게는 1000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