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① 비근로 여성 및 중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획일적인 보육료 지원
② 양육수당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 미흡
③ 어린이집 간 경쟁의 제한

3.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① 근로여성과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
② 어린이집 간 경쟁의 촉진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발달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목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 시절 형성된 학업역량은 앞으로 받게 될 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보육료 지원은 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완화하여 노동공급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성장과 여성의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보육정책의 대대적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를 추구하기에 미흡한 정책수단이 도입되고 정책수단의 취지가 정책목표와 괴리되거나 정책목표와 상반된 정책수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 략>

표준회계관리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이 전면 의무화되고 부모가 모니터링 단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상시적인 질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규제는 완화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이 보육수요 또는 현원보다 많을 경우, 어린이집 난립에 따른 보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인가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인가가 제한된 지역에서는 신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인수자가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있어, 추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경우 보육서비스 질 저하가

참고자료

· 보육학개론, 이숙 외, 동문사
· 보육학개론, 박충일 외, 학지사
· 보육학개론, 장미경 외, 태영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