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 아젠더(DDA)에 대해 정리해 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2013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무역학개론 과제물입니다.

과제평가 100점으로 감점 하나도 없이 최근동향까지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도하개발아젠다(DDA)
2. DDA최근현황
3. 우리의 입장
4. DDA현상황
5. 향후전망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도하개발 아젠다 (DDA)
제4차 WTO 각료회의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2001년 11월 9일부터 6일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142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 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WTO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년 반의 논의를 거처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선언문을 채택하는데 성공하였다. 앞선 협상들과는 달리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회의가 열린 카타르의 수도 이름을 붙여 ‘도하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하고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체계를 출범시켰다. 1947년 제네바라운드 이래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국제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라운드의 명칭은 대부분 협상이 시작된 개최지의 이름을 따서 정해 왔다. 그 후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되었던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 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은 농산물, 서비스, 비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반덤핑·보조금·지역협정·분쟁해결에 관한 WTO협정 개정 그리고 환경·지적재산권·투자·경쟁정책·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 등 국제무역의 주요 현안을 포괄한다. 출범 당시 2005년 이전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으로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 간 대립, 공산품 시장 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 등으로 2010년 들어서도 아직까지 협상 중이다.
DDA의 특징은 두 국가 간의 시장 자유화에 관한 협정인 FTA와는 달리 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다자 차원의 시장 개방협상이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도하개발아젠다 http://www.wtodda.net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 뉴스핌 글로벌이슈 / [세계무역질서 어디로③] 뜨는 TPP. 저무는 DDA http://www.newspim.com/view.jsp newsId=2013050200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