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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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08년 기간 동안 한·중 양국 간 무역액은 연평균 23%이상 증가 하였다. 이와 같이 양국의 교역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정부는 무역협정, 투자보호협정, 산업협력위원회 협정을 조인하고, 경제 무역, 기술 협력 분야의 위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 같은 제도적인 지원은 양국간의 광범위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양국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국 간 폭발적인 교역량 확대는 기본적으로 양국간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뿐 아니라, 지리적 인접성에 의한 거래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중국은 2003년에 한국의 제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4년부터는 교역액 규모 794억 달러로서 한국의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하였고, 2009년 기준으로 대중수출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23.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수입국으로 등장하였고, 2009년 기준으로 대중수입은 총수입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급속한 부상은 2000년 즈음에서 한국에게 차이나 쇼크로 다가왔고,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듯하였으나, 2008년 말 이후 세계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의 침체로 본격적 G2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제2차 차이나 쇼크로 한국사회에 다가왔다. 미국이 계속적인 달러 찍어내기에도 불구하고, 소비나 고용의 회복이 어려워 보이고, 유럽도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의 채무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어 중국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논의가 나왔지만, 5조 달러 규모의 중국이 세계를 구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
· 위안화 경제학 - 김동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