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입양현황, 국내외 입양서비스, 우리나라 입양가족정책의 과제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유형
1) 입양의 공개여부에 따라
2) 입양을 중재하는 기관의 존재여부에 따라

3.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아동
2) 입양부모
3) 친부모
4) 입양기관

4. 국내외 입양현황
1) 요보호아동 현황
2) 국내외 입양아동 추이
3) 국내입양 현황
4) 국외입양 현황

5. 정부의 가정입양 지원서비스
1) 사업개요
2) 입양의 요건
3) 입양절차
4) 입양가정 지원

6. 주요 선진국의 입양제도
1) 미국의 입양제도
2) 독일의 입양제도
3) 스웨덴의 입양제도

7. 우리나라 입양가족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1. 입양의 개념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이소희, 2005). 즉, 입양은 친부모의 아동 양육이 불가능하고, 영구가정이 없는 아동을 위해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영구가정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가 중심이 되는 복지사업(배태순, 1996)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법적 과정이다. 이를 보다 공식적으로 정의하면 입양은 아동과 친부모의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 부모-자녀 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창출해 내는 법적인 과정으로, 가족이 출산이 아닌 입양을 통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즉, 국가가 법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입양아는 새 가족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고 친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입양은 한 사람의 일생과 관련된 문제로 입양아, 입양부모와 친부모는 물론 이들 입양 삼자 각자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노혜련 외, 1997).

< 중 략 >

7. 우리나라 입양가족정책의 과제
(1)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입양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입양기관들의 입양실무는 비밀입양을 사실상 협조해주는 폐쇄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입양의 비밀을 용이하게 해주는 유형의 아동(건강한 신생아)만을 입양이 가능한 아동으로 선정하여, 사실상 신체 장애아나 연장아의 입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양기관들의 폐쇄적인 입양실무를 개방적인 실무로 전환함으로써 입양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단편적이고 부모위주의 사고방식을 입양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대처하여 입양부모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 이소희(2005)「아동복지론」학현사
· 이순형 외(2003)「아동복지 이론과 실천」서울: 학지사
· 변용찬·이삼식·김유경(1999)「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혜련 외(1997)「아동복지서비스」소화
· 정선기(2007)「입양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고찰」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논문
· 진경재(2006)「국내입양에 대한 도시 및 농촌지역 간의 인식 비교분석」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논문
· 정순란(2005)「국내 입양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 허명숙(2003)「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제도 개선방안」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 보건복지부(2013)「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3)「2012년도 국내입양현황통계」
· 보건복지부(2006)「함께하는 입양」
· 여성가족부(2012.12)「2012 청소년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