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중소기업 근로기간단축지원제도,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지원제도,중소기업 인력유치지원제도,정보화혁신전문기업지원제도(TIMPs지원제도)

목차

Ⅰ.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1.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의 전문성 결여
2. 상업어음할인의 부진
1) 일반은행의 할인재원부족
2) 진성어음여부 식별곤란
3) 상업어음할인금액의 경직성

Ⅱ.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1. 창업안내 및 사업성 검토(중소기업상담회사 : 중기청 등록 123개)
1) 기능
2) 지원대상
3) 지원기준
2. 공장설립 지원
1)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2) 실험실공장제도

Ⅲ. 중소기업 근로기간단축지원제도
1. 지원대상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2. 지원요건
1)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2)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3. 지원내용
1) 지원금액
2) 지원기간
4. 신청서류

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지원제도
1.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의 운영개선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2. PL관련 애로 및 분쟁해결지원
1) 사업내용
2) 지원계획
3) 사업예산
3. PL 우수기업 인증(평가)제 도입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3) 사업예산
4. 기타 PL지원대책 추진
1) 중소기업 PL대책협의회 개최 : 반기 1회
2)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 모니터링 : 반기 1회
3) 중소기업 PL대응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법제화 추진
4) 수출기업을 위한 외국 PL제도 안내서 발간ㆍ보급
5) 민간에 의한 PL지원 기반 구축

Ⅴ. 중소기업 인력유치지원제도
1. 목적
2. 유치 대상 및 자격기준
1) 대상
2) 자격기준
3. 기본방침
4. 사증발급
1) 복수사증발급
2) 사증발급신청 첨부서류(3종)
5. 체류허가
1) 체류허가시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3년)
2) 체류허가절차
6. 행정사항

Ⅵ. 중소기업 정보화혁신전문기업지원제도(TIMPs지원제도)
1. 추진배경
2. 사업개요
1) 지원대상
2) 사업목표
3) 사업내용
4) 지원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의 전문성 결여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과 소규모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는 국민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있어 업체수기준으로 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도 受憲業體比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개발자금의 경우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은행지원자금의 경우도 금액기준으로는 오히려 규모가 큰 기업에 지원되는 비중이 높아 업체당 평균지원금액면에서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R & D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집중 지원되는 기술개발자금외에는 대부분이 성장 및 성숙산업에 고루 지원됨으로써 일반적인 자금수요에 따라 지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반자금지원에서 가장 특진적인 점은 자금지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낙후지역에 지원되는 비중이 10% 이하로 크게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재원조달이나 그 자금공급형태에서는 그 전문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은행의 재원별 대출 구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융자산의 구성비가 총재원 2조 7,315억원의 80.7%인 2조 2,036억원을 차지하여 금융자금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재원졷ㄹ면에서 일반은행과 심한 경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금공급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행은 납입자본금이 적고 신규제정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하여 재원조달의 대부분을 예수금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시설자금보다는 단기운전자금을 담보위주로 대출하고 있다.

<중 략>

2) 추진계획

◦ PL우수기업 심사(평가)모델 개발 : 1/4분기
-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개발 및 전문가 워크샵 활용
◦ 심사원 자격기준 마련 및 심사원 양성(100명) : 4월
◦ 「PL우수기업인증(평가)제 운영요령」제정 : 5월
◦ 인증(평가)업무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 6월
◦ 시범인증 실시 : 7월 ～
- 인증비용(심사원 수당, 여비 등) : 업체부담
- 인증기업 우대지원은 사전협의 후 시행

3) 사업예산

◦ 인증(평가)심사 모델 개발비 : 3천만 원
◦ 워크샵 개최 및 심사요원 양성교육비 : 1천만 원

참고자료

· 김순일, 중소·창업기업 인력지원제도의 고용창출 효과에 관한 분석, 한밭대학교, 2009
· 노동부 근로기준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한국산업훈련협회, 2004
· 장선영,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9
· 정대복, 중소기업 창업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1992
· 정원탁, 중소기업 정보화, 정부에 바란다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의 도입과 성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6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대책 본격추진, 한국개발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