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에 있어 전자투표 필요성에 대해(전자투표 개념 방식 장단점,에스토니아네덜란드,독일 일본 브라질, 통합진보당 사태

소개

우리나라는 IT강국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자투표가 학교, 국회 빼고는 그리 활발하지 않습니다. 신뢰성 등 불신의 문제로 전자투표를 못믿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실제로 2012년 통합진보당은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모바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면서 부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더욱더 불신을 하게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투표는 경제적 요인 및 여러므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고 그중 가장 성공한 나라는 에스토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공 할 수 있었는지를 배우면 됩니다. 또한 현재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투표란 무엇이고,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그리고 해외사례로 가장 성공한 에스토니아,해킹에 의해 실패한 네덜란드, 독일, 일본, 브라질 사례를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자투표의 현황 및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전자투표의 개념 및 도입 논의 배경
1. 전자투표의 개념
2. 전자투표의 발전단계와 투표방식
3. 전자투표 방식
4. 전자투표제 도입 논의 배경

Ⅲ. 전자투표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Ⅳ. 해외의 전자투표 사례
1. 에스토니아
2. 네덜란드
3. 독일
4. 일본
5. 브라질

Ⅴ. 우리나라의 전자투표 도입 및 논란과 대안들
1. 우리나라 전자투표 도입
2. 통합진보당 사태로 보는 전자투표를 둘러싼 논란들
3. 신뢰성 논란에 대한 대안들

Ⅵ. 결론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전자투표의 개념

전자투표는 전자민주주의의 수단으로 등장한 것으로 영어로는 Electronic Voting 또는 이를 줄여서 e-Vote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투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투표행위나 투표집계 등 투표의 모든 측면에 응용된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에 따라 국민의 참여부족과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떨어져 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선거과정과 정책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전자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구현 수단으로는 전자투표 외에도 전자게시판, 전자공청회 등과 같이 다양한 참여수단을 마련해 왔다. 이를 선거참여냐 정책참여냐, 직접참여냐 간접참여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중 략>

3. 전자투표 방식

전자투표제는 그 방법이나 접근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전자투표를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투표소 전자투표(Poll Site E-voting, 이하 PSEV), 두 번째는 키오스크 방식의 전자투표(Kiosk E-voting), 세 번째는 원격 인터넷 투표(Remote Internet E-voting, 이하 REV)가 바로 그것이다.

1. PSEV 방식

PSEV 방식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로 가서 투표 기기의 터치스크린 화면을 보고 투표하거나 버튼을 눌러서 투표한다. 이 방식은 투표용지가 투표 기기로 변경 되었을 뿐 기존의 종이투표를 통한 투표방식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또한 저장된 투표결과를 디지털 매체에 저장한다는 것만 다를 뿐, 저장된 투표결과를 개표소로 옮겨와 집계한다는 점에서 기존 투표와 더욱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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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전자투표제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수준이 매우 높고 인터넷 사용률도 전 국민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과 사람들의 정보격차가 줄어가고 있지만 투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집했다. 전통적인 투표방식이 갖는 투표와 개표에 드는 시간, 비용,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2003년 8월 노무현 정부는 전자정부 로드맵의 세부 추진과제로써 전자투표제의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전자투표제의 도입이 투표율 재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참고자료

· 전자민주주의에 있어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 전자투표의 한계극복을 위한 e-리더십의 제고,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2.09
· 전자투표 속에 ‘직접 민주주의’ 미래 있다, MovDic, 2012.11.17
· 전자투표, 네덜란드와 브라질은 무엇이 달랐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10.29
· 전자투표의 사회적 합의기반 실행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2009
· 전자투표제 중단 결정 요인 연구: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 한국유럽학회, 2009
· 전자투표 논의의 쟁점과 현실: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정치연구, 2009
· 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 투표: 에스토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2008
· 해외의 전자투표 추진 현황 연구,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7
· 해외의 전자투표 사례 연구, 한국공공행정학회, 2006
· 전자투표 사업 현황 및 사례분석, 한국정보보호학회, 2005
· 각국의 전자투표 현황과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