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국제인권법 E 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 인권법과 교육의 권리의의
1) 국제 인권법
2) 인권과 국가인권교육

2. 국제 인권법상 교육 권리내용
1) 유엔이 제시한 인권교육
2) 유네스코의 인권교육
3) 세계인권선언의 인권교육

3. 국가의 의무와 책임
1) 정부의 역할
2) 국가인권계획상의 단계별 정책 목표 설정
3) 국가인권교육 추진 주체의 형성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국가들이 국제사회와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국제법은 공통의 언어이자 보편적 규범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주변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위치를 가진 국가가 대외적으로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국제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전쟁과 이에 따른 집단 학살이 국제문제로 대두되면서, 더 이상 인권 문제를 국가 내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와 국가 사이로 보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유엔은 지속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이 지닌 보편적 자유와 권리의 신장 노력을 위해 달성해야 할 공통 기준을 제시하였고, 세계인권선언은 세계인권의 근본적 기준들을 30개 조항으로 열거하고 이에 따른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권리를 규정하게 되었다. 즉, 국제인권법은 인권 문제 해결과 인권의 실현을 위한 단순한 국제 협력 관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 인권을 세계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추구하는 가치로 삼는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유엔은 국제적 인권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제 인권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보편적 흐름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 더불어,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만들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각국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실천과 적극적 이행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국제인권법상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의의, 권리의 내용, 국가의무의 성격 및 관련 특수문제를 다뤄보려고 한다.

Ⅱ. 본 론

1. 국제 인권법과 교육의 권리의의
1) 국제 인권법
국제인권법은 어느 국가권력이 그 국가 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학살이나 인권 유린 행위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국가에서 가해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때, 국제인권법의 내용과 절차가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의 기능은 앞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유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국가권력이 자국민을 학살하거나 심한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곽노현 인권법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2005
· 김중섭 도모나가 겐죠 세계화와 인권발전, 도서출판 오름, 2004
· 류은숙 주간인권신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013.
· 박기갑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1999
·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도서출판 오름, 1995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출판 오름, 1997
· 이대훈 국가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교육의 정의와 정책방향, 2003
·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 차병직, 인권, 살림출판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