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역사, 외국 사례 및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소개

지구온난화의 중요성, 기후변화협약의 특징과 원칙, 기후변화협약 목표의 설정과 이행, 기후변화협약 제도화의 역사, 교토의정서와 발리회의의 내용,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협약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외국 정부의 대응 정책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지구온난화의 중요성

2. 기후변화협약의 특징과 원칙
1) 기후변화협약의 특징
2) 기후변화협약의 원칙

3. 기후변화협약 목표의 설정과 이행

4. 기후변화협약 제도화의 역사
1) 제도화과정 1(1992년 기후변화협약 이전)
2) 제도화과정 2(1992년 기후변화협약∼2012년)

5. 교토의정서와 발리회의의 내용
1) 교토의정서
2) 발리회의

6.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협약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1) 국내의 관련법률
2) 국내의 관련제도

7.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외국 정부의 대응 정책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2)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4)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5)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지구온난화의 중요성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염화불화탄소(CFCs), 수증기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중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아 55%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24%를 차지하고 있는 염화불화탄소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각각 15%와 6%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화석 연료의 연소와 산림의 파괴, 토지사용의 변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대부분은 자연에서 방출된 것이기 때문에 배출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염화불화탄소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져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어 사용과 생산량이 규제되고 있고 전 세계로 이러한 규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중 략>

미국은 이러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하여 2002년 2월에 향후 10년(2012년)까지 GDP 대비 온실가스 집약도를 18% 개선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발표하였다. 미국의 기후변화대책 추진체계는 행정부에 따라 다르며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는 국가 전체적인 체계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백안관 내의 task force가 존재하였으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적인 이행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행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각료급 기후변화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구성하였다. 미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새로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자국 내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도록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에 대한 통합적 시스템 접근방법을 통해 상당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응조치는 규제보다는 자발적 협약 형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자발적 참여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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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임순, 저탄소 녹색성장, bookshill, 2009.
· 김창길, 기후변화협약의 농업부문 영향과 대책, 경제사회연구회, 교토의정서 발표에 따른 한국의 경제 전략, 2005.
· 백재봉,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기업의 시장참여기회 연구, 2005.
· 윤혜영,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2007.
· 장철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2008.
· 정성춘 외, 기후변화 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진동근,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우리나라기업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2006.
· 한화진 외,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8.
· 함창완,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부문 대응방안 연구, 2008.
· 허재안,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관계,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