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통화금융정책

소개

이 자료는 리포트는 아닙니다. 한승수씨의 한국경제정책을 요약.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정리했기때문에 리포트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 자료또한 상세히 기술했기때문에 리포트를 쓰는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목차

1. 통화금융정책의 의의

2. 금융제도

3. 통화·금융정책의 체계

4. 통화금융정책의 수단
4-1 공개시장조작
4-2 중앙은행 대출정책(재할인정책)
4-3 법정지불준비율 정책
4-4 직접적 통제 수단

5. 중간목표

6. 통화·금융정책의 한계

7. 세계화시대의 금융정책
7-1 고정환율제 아래서의 자본시장의 개방
7-2 변동환율제 아래서의 자본시장의 개방
7-3 개방화와 주식시장
7-4 정책의 혼합(policy mix)

8. 우리나라의 통화·금융정책
8-1 개관
8-2 통화·금융정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통화금융정책의 의의
통화·금융정책(monetary policy)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구조(portfolio)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의 한 분야
- 통화·금융정책은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 실물의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교환의 매개물인 화폐의 양과 가격(통화량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
논쟁의 핵심 : 재량적인 통화·금융정책의 사용이 바람직한가? 통화·금융정책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 자유방임적 금융시장의 불완전성(19c 금융공황 = 과도한 예금인출, 은행의 파산, 신용공급 위축 반복) ⇒ 20c 통화·금융정책의 필요성 인식 ⇒ 중앙은행제도 확립
- 통화주의 학파는 금융정책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그 재량적인 사용에는 반대하며 엄격한 준칙(통화량의 증가율을 실질국민소득 증가율과 연계)을 주장
통화·금융정책의 역할
(1) 수동적 측면 : 자금의 수급변동 조정
(2) 능동적 측면 : 금융자산의 구조를 변동시키고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실물부문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 역사적인 추세 : 중앙은행 설립 초기의 통화·금융정책은 (1)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는(2)의 성격이 강조됨. 1970년대 이후 통화주의학파는 '재량'보다는 '준칙'을 강조함으로써 (1)에 비중을 두었음.

2. 금융제도
*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는 화폐의 발행, 회수 및 구매력의 유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화폐·금융의 운용과 통제를 규정하는 일정한 질서이며, 통화·금융정책의 바탕이 됨
본위제도(monetary standard system) : 화폐발행의 기준으로 금융제도의 근간
- 은본위제도 : 중세∼근세에는 상대적으로 풍부하였던 은을 중심으로 은본위제도 성립
- 금본위제도 : 19c 금본위제도 정착(신대륙의 발견으로

참고자료

·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통화정책의 주요현안⌋, ⌈보도자료⌋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