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가족 지원

목차

1. 한 부모가족지원법
2. 건강가족기본법
3. 한 부모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비교분석

본문내용

한 부모가족지원법은 한 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며(제2조 제1항),이에 모든 국민은 협력하여야 한다(제2조 제2항). 물론 한 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아동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2)발달
우리나라의 한 부모가족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미망인의 보호자원을 위한 모자보호시설 설치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한 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은 한 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험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한 부모가족지원제도의 근거로서 한 부모가족지원법과 지원내용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한 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을 통해 저소득 여성 한 부모가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모부자 복지 법으로, 2007년에는 한 부모가족지원법으로 재개정되었고 대상자도 점차 확대되어 2008년부터 미혼모부를 포함하는 남녀 한 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조손가족도 포함되었다.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을 통해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교육비, 아동부양비 등 복지급여 지급과 복지자금 대여를 시작하였다. 1992년에는 저소득 여성 한 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실업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 및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자녀지원이 남성 한 부모가족까지 확대되었고, 저소득 한 부모가족의 생업기반조성을 위한 장기저리복지자금 대출사업이 실시되었다. 1998년에는 모자복지위원회가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